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9일 “‘떼법’의 만연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기도 했다”며 법질서 확립의지를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건국 이후 ‘원칙과 정도’가 아닌 ‘떼법’의 만연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기도 했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법질서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난 날 많은 손상을 입었고 이를 복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