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7,000억엔 우송 경비를 3분의 1로 감소 효과민간사업자의 자격, 기술·안전 여건 구비일본정부는 연금, 의료 등의 행정정보와 전기·가스요금 등의 공공서비스 정보를 일원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전자사서함(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통지문서의 우송 등에 소비되는 연 7,000억엔의 경비를 3분의 1정도로 삭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자사서함에 의한 구체적인 비용 삭감 효과를 공표한 것은 처음. 이는 국민의 70%가 전자사서함을 이용하고, 이용자에게 통지문서를 우편 발송하는 것을 중지한 경우를 상정한 계산이다. 문서의 인쇄와 우송 작업에 걸리는 인건비, 우송료 등의 합계로 연간 4,600억 엔을 삭감할 수 있다고 한다. 내역은, 연금 보험과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분야가 600억 엔, 상하수도와 전기, 가스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가 4,000억 엔이다. 전자사서함은 2011년에 도입할 예정이고, 정부의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개인의 생년월일, 연금 가입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집약하여 본인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또 국민연금 기록이 조작되고 누락되었던 문제에 대한 방지책으로, 전자사서함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후생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수월액 등을 본인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사업주나 사회보험 사무소의 절차상의 실수나 조작을 막으려는 것이다. 전자사서함제도는 2007년에 IT전략본부가 책정한 ‘중점계획 2007’에서, ‘국민 시점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전자사서함(가칭)의 창설’로, ‘정보를 희망하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간단하게 집약하여 관리 가능한 전자사서함(가칭)의 창설을 검토하고, 이 전자사서함이 생활을 편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아래가 기술되어 있다. 1)전자사서함이 제공하는 서비스(연금 정보, 건강 정보 등의 입수관리 등)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의 조건, 안전하고 안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시큐리티 확보 등 전자사서함을 실현하기 위한 논점 정리와 기본방침을 정리하고, 서비스 개시에 대비한 공정표를 책정한다.2)전자 신청에 의한 이용을 상정하여 전자사서함이 구비하여야 할 기술요건, eㅡGov 등 전자행정 인터페이스의 요구 정의 등의 과제를 추출한다.3)안전·안심·확실한 전자사서함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를 포함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다.이상의 논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내각 관방의 IT담당실에서는 ‘전자사서함(가칭)에 의한 사회보장 서비스 등의 IT화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주로 ‘정보 보유기관에 의한 정보의 제공’, ‘정보에 대한 억세스의 적절한 관리’,‘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및 ‘전자사서함 서비스 성립을 위한 제조건’의 관점에서 검토를 했었다. 특히 ‘정보에의 억세스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는 기술검토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전자사서함을 실현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시큐리티 보호’ 등에 대한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과제 추출과 그 해결책을 검토했었다. (검토보고서http://www.kantei.go. jp/jp/singi/it2/epoㅡbox/index.html)이렇게 2년여 검토 끝에 전자사서함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무엇보다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3년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住民基本台帳ネットワ?クシステム:住基ネット)가 본격 가동되었으나 개인 및 지방자치 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전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사서함 제도에 관해서는 일본정부 IT전략본부 검토회가 올해 안에 결과를 정리하여 IT전략 최종 보고서에 포함한다.장예영 일본전문기자, 日 중의원 조사국 객원연구원 leacy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