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의 완전실업률이 전월 대비 0.5포인트 올라 4.4%가 되었다. 고용정세의 악화로 위기감이 한층 높아졌다. 고용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해 쓰이고 있는 말들의 의미를 재확인해 보기로 한다.‘정규직=안정고용’?지난 연말연시에 히비야(日比谷) 공원에 설치된 ‘파견 노동자촌’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파견계약이 해제되어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이곳에 잠자리를 얻으려고 몰려든 광경은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직업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을 시급히 구제해야 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번 보도로 비정규직 제도가 바로 고용 불안의 원인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파견노동제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회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불안정 고용’이라고 비정규 노동 그 자체를 규제하면 불안정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극히 단락적 사고이다.이런 단락적 사고가 나오는 것은 ‘정규사원=안정고용’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규제하기만 하면 정규직이 늘어나 고용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과거의 사례를 돌아 볼 필요가 있다.잊혀진 1997년의 경험 먼저, 비정규직을 줄이면 그만한 인원의 정규직이 늘어날지, 둘째, ‘정규사원=안정고용’이라는 생각이 옳은지를 검토해 본다. 근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자 파견 회사가 제조업체에 노동자를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제조업 회사가 사원을 직접 고용한다 해도 아마 기한부 계약사원이 될 것이다. 아니면, 회사가 생산 담당 하청회사를 따로 만들게 될 것이므로 종신 고용형 정규직은 별로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제는 정규직이 되어도 종신 내지 안정고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비정규직 삭감이 한참 진행 중이지만 정규직이라고 성역은 아니다. NEC, JVC, 켄우드 등이 이미 정규직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7년에 있었던 홋카이도다쿠쇼쿠(北浿道拓殖)은행과 야마이치(山一)증권의 파산으로 “대기업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신화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종신고용이 없어졌음을 깨달았는데도 2002년부터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늘어나자 ‘정규사원=안정고용’이라는 개념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이번의 불황은 규모도 세계적이며 언제 회복될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정규직 감축도 있을 수 있다. 비정규=불안정, 정규=안정이라는 도식으로 고용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을 곧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직업능력향상이 작업안정확보’ 시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직종. 직업보다 어느 회사 사원이냐를 중요시하는 낡은 관념에 기초를 둔 것이다. 글로벌 규모의 경쟁과 정보화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회사에 평생을 맡기겠다”는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이제부터 각 개인은 능력개발과 직업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도 하고 또 그것을 유지시켜야 하는 시대이다. 한편, 기업도 임금·인사제도를 외부의 노동시장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아가야 한다. 개인은 회사를, 그리고 직종을 바꿔가면서 직업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유지, 계속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어딘가에 이상적인 ‘안정고용’이 존재하리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닛케이신문 2/5ㅡㅡㅡㅡ중국에서 위조지폐 많이 유통중국에서 구정은 위조지폐의 계절이기도 하다. 작년 말부터 최고액지폐인 100위안 지폐의 ‘HD90’으로 시작되는 번호의 위조지폐가 많이 나돌고 있다.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간이 감정기로는 구별을 못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위폐가 한 장만 나와도 대소동이 나지만 중국에서는 “위조지폐란 으레 있는 것”으로 아는지, 어쩌다 받으면 빨리 다른 사람에게 쓰면 된다는 사고다. 위조지폐를 매매하는 장사까지 있으니 없어지기는 어렵겠다.금년 구정은 마침 경제위기와 겹쳐서인지 “위조지폐에 주의” 하라는 보도가 많았다. 인터넷에도 “위조지폐 팝니다”라는 광고를 볼 수 있다.그 중 한곳에 전화를 해 보았다.“위조지폐 파는 것이 있느냐?”“어느 종류의 위조지폐가 필요하냐?”“어떤 것들이 있나?”“대만제의 HD시리즈와 HA시리즈가 있다. 제일 정교한 것은 HD다.”“HD의 100위안은 얼마 하나?”“15위안이지만 많이 산다면 싸게 해 주겠다.”“지금 거기 장소가 어디냐?”“복건성인데, 당신은 어디 있냐?”“베이징이다.” “그럼 부쳐줄 수도 있다. 빨리 결정하라.”중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