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 “6·15ㆍ10·4선언은 정치적 선언”
현인택 통일부 장관 “6·15ㆍ10·4선언은 정치적 선언”
  • 미래한국
  • 승인 200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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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 안 돼… 이행 위해선 남북합의 필요
▲ 현인택 통일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6일 제1,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인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남북관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은 문건은 아니다”고 평가했다.현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6·15, 10·4선언은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한 뒤 “구체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행에 관한 남북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 취임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다”며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남북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현 장관은 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진영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또 자신이 주도적으로 입안한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 “선(先) 핵폐기라든지, 대북 강경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고, (북핵 진전과) 병행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며 “경제적 포용정책이라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현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우리의 인도적 요구사항을 조건화할지 여부에 대해 “우리가 북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할 때 북도 그렇게(이산가족 상봉 등)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기계적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 현 장관은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정부로선 경색된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 누차 자제를 요청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그는 통일부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 “통일부가 남북관계 주무부처이기에 (대북) 정보 수집·분석 능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보 수집 능력을 기르도록 정부 조직 개편 시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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