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전 북한 붕괴로 한반도 통일될 것”
“2022년 이전 북한 붕괴로 한반도 통일될 것”
  • 미래한국
  • 승인 200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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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후 한반도
송종환 편집위원·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소련의 반체제제론자인 ‘안드레이 아말릭’(1938~1980)은 1970년 ‘소련은 1984년까지 존속할 것인가’ 제하 소책자에서 소련은 체제 내 사회적, 인종적 적대의식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1980년부터 1885년 사이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그는 소련은 붕괴 후 극단주의자들 간의 폭력적 투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평화적으로 영연방이나 유럽공동시장과 같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미국 학계는 아말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고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소련은 1991년 붕괴되어 독립국가연합체제로 재편됐으며 그 중심인 러시아연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했다.한반도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2008년 11월 미국의 국가정보위가 발표한 ‘2025년의 변화된 세계’ 제하보고서는 2025년까지 한반도에는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느슨한 남북한연합 형태의 통일국가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2008년 12월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이 지은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는 2015년이 되면 북한도 후기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지금보다 똑똑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돼 더 이상 권력 세습이 불가능해지고 북한체제의 점진적 붕괴로 2020년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될 확률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필자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할 경우 2022년 전에 붕괴되고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통일이 성취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근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한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렌드이다. 남아 있는 4개국(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도 순수한 의미의 공산국가가 아니어서 이들 나라의 미래도 다른 공산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둘째,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점으로 붕괴가 임박하다. 보호자를 내세운 3대 세습, 개혁적 성향 군부의 반 김정일 쿠데타,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시위 확대로 인한 내전상태가 단계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전개될 것이다.셋째,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북한보다 열세(1960년 북한 137달러, 한국 94달러)였던 한국이 1972년 처음으로 북한과 316달러로 같아진 이후 2007년에는 한국 2만45달러, 북한 1,152달러로 약 18배나 앞지르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필자의 2022년 전까지 한반도 통일 예측은 소련이 1917년에 수립되어 1991년에 붕괴된 74년간을 북한이 정부 수립을 선포한 1948년에 기계적으로 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깊은 것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통일한국이 겪게 될 일은 충분히 예견된다. 막대한 액수의 통일비용 부담, 북한 지역으로부터 500만 명 이상의 난민 유입, 남한 주민과 북한 유입 주민 간의 갈등, 문화·언어·교과서의 차이,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북한 주민의 대량기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성된 국내 정치·경제의 불안, 이웃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 등 난제가 산적하다.그러나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는 전쟁의 위험이 없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인프라가 결합되어 상생·공영하는 민족공동체로 거듭난다면 세계 7위 이내의 선진 강국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다. 2022년 전까지 우리 주도의 통일 예측에 대한 학계 지지가 높지 않더라도 그러한 날이 오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나라가 바라보는 비전이고 정치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이를 위해 미리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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