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편집위원, 나라정책연구원장작년 4/4분기 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은 마이너스 5.6%로 OECD 30개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치욕적인 기록이다. 지난 5년여간 경제성장률에서도 한국은 216개국 중 118위였다. 세계 최고의 성장을 구가하던 나라가 한 두 해도 아니고 벌써 몇 년간 경제성장률이 중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또 다른 통계를 보더라도 전세계 53개 주요 경제국 중 한국은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그 이전 10년과 비교할 때 가장 하락한 나라라는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세계경제의 모델을 만들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비참히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된 데는 명백한 원인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1987년 체제’가 대한민국을 휘감고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좌파들은 1987년 체제를 ‘민족·민주체제’라고 부르며 대견해하기도 하고 ‘민중 민주주의체제’로 부르기도 한다. 1987년 체제를 끌어온 정부는 노태우·김영삼정부였고 곧이어 김대중·노무현정부로 이어졌다. 보수정부로도 1987년 체제가 만든 거대한 헤게모니를 벗어날 수 없었고 그 뒤를 이은 좌파정부는 당연히 그 체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1997년은 IMF 구제금융 사태나 오늘의 심각한 한국경제의 위기도 근원은 1987년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사회를 체제 변동시킨 1987년 체제의 근본 문제는 건설은 없고 파괴만 있다는 데 있다. 생산은 없고 분배만 있다. 당연히 시장은 없고 정부만 있고, 계승의 논리는 없고 부정만 있다. 그 체제에는 경제는 없고 정치만 있다. 세계화는 없고 북한만 있다. 기업과 산업은 없고 노동투쟁만 있다. 당연히 자유는 없고 게으른 자를 위한 평등만 있다. 그것이 1987년 체제의 본질이자 오늘 한국사회의 기본성격이다. 한국사회를 잘못 이끌었던 19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분명한 합의를 했고 새로운 방향성도 정립하였다. 국민이 나서서 보수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에게 무려 23%에 달하는 격차로 지지를 보낸 것이 그것이다. 지난 50년간의 한국 선거에서 1위와 2위 후보 간 가장 큰 격차는 불과 8.6%였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23%와 530만표의 차이는 우리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이은 총선에서도 보수적 국회의원후보에게 무려 200석이 넘는 의석을 주었고 민주와 진보를 자임하는 후보에게는 불과 90여석만 주는 완전히 반토막을 냈었다. 선거에 의한 ‘보수혁명’이었다.‘1987년 체제’에 맞서라고 ‘보수혁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게 다였고 끝이었다. 거기서 보수혁명은 끝났다. 선거라는 명백한 국민 주권의 행사를 통해 갈 길을 명확히 했음에도 한국사회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왜곡된 방송언론과 관료 그리고 학계 등 한국사회의 기득권이 된 1987년 체제세력은 ‘해석’을 달리하며 이를 부정하며 그 체제를 연장시키고 있다. 진보좌파는 선거결과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조차 지난 대선과 총선이 제시한 국민 명령(mandate)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부여된 과제를 부정하기까지 한다. 체제를 바꿔야 할 주체세력이 스스로 그 체제의 부속물이 된 것이다.역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체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민주권의 행사인 선거와 정부교체로도 1987년 체제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만큼 1987년 체제의 정치사회적 헤게모니는 강고한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동력과 책임은 이제 또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 또다시 보수의 몫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에 우리는 다시금 건설과 생산의 길, 시장과 세계화의 길 그리고 자유와 계승의 길을 개척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더 비참해지지 않고 더 험한 꼴을 볼 수 없기에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