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역할 절대적’ 적극 시장 개입 中미국 내에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노력을 둘러싸고 정부의 역할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경제위기가 터진 후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재정지출이 거듭 발표되면서 정부의 이런 적극적 개입이 옳으냐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표적 입장 차이인 큰 대(對) 작은 정부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해결자’라고 보고 경제·사회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정부가 문제’라며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 경제위기로 불리는 최근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오바마행정부의 시각이다. 금융시장이 얼어붙자 미국경제의 기축인 소비가 감소한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은 정부의 지출이라는 생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9일 기자회견에서 “오직 정부가 이 나라를 불황해서 건져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해 말 경제위기가 터진 부시행정부 말기 때부터 7,000억 달러 구제금융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오바마행정부 들어서는 지난 2월 13일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재정지출이 승인되어 현재 미 정부 지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1/4 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 ‘정부는 해결자’, 공화 ‘정부가 문제’그 결과는 이렇다. 미 정부는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의 거대한 은행들을 국유화해야 하는지 결정을 앞두고 있고 거대보험회사인 AIG의 이자율도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회사인 GM과 크라이슬러의 운명을 쥐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다. CNN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3%가 모기지(주택융자비)를 내지 못하는 집주인들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찬성한다고 했고 72%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개입도 지지한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주는 돈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다르다. 정부가 경제문제에 적극 관여하면서 큰 정부로 부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6일 2010년 예산안으로 3조5,500억 달러를 발표했다.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전국민건강보험, 교육, 에너지 활용 등의 항목에 대규모 예산을 책정, 연방정부가 각 분야에 깊숙이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존 보헤너 하원 공화당 대표는 “이 예산안은 거대한 정부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월 27일 30여년 간 지속된 정부의 통치철학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공화당은 지난 13일 미 의회에서 채택된 경기부양 정부재정지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용 중 10%만 경기부양과 상관 있고 나머지는 지출만 늘려 정부만 크게 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한 명도 이 재정지출안을 찬성하지 않았고 상원에서도 중도적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했다. 공화당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것은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큰 정부라고 말한다. ‘큰 정부가 큰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공화당의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지난 2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연설 직후 이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을 밝혔다. 진달 주지사는 “우리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 정부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시각에 반대한다”며 “우리 나라를 강하게 하는 법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서는 큰 정부가 경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은 우리는 이에 회의적”이라며 당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배들을 쓰려고 했던 한 보안관이 그 배들의 보험 가입 여부 미확인 등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던 정부의 관료주의적 행태에 분개했던 예를 소개했다. 인도계 최초 주지사인 진달은 “이 경험을 통해 미국의 힘은 우리 정부에 있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온정적 마음과 기업가 정신에 있다”며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금을 높이고 워싱턴 정치가의 손에 돈과 힘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미국인, 당신을 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기본 원칙인 작은 정부, 재정지출 규율, 개인 책임 등이 답이라는 역설이다. 공화당의 이 원칙 이면에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 깔려 있다. 정부가 먹여주고 입혀주는 등 일일이 다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개인이 자유롭게 일하다보면 최선이 나온다는 믿음이다. 진달 주지사는 기존 공화당이 이 기본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며 “오늘밤 나와 우리 정당은 당신들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이 원칙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부 공화 주지사, 연방정부재정지원 거부이런 다짐은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행정부가 마련한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 연방정부재정 중 각 주에 할당된 몫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시시피, 루이지니애나, 아이다호,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주 공화당 주지사는 일부 연방정부 지원 금액이 오히려 주 경제 운영을 어렵게 한다며 안 받겠다는 입장이다. 마크 샌포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무료 유치원 등에 보조하라고 준 수백만 달러를 쓰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신규 가족들을 이 프로그램에 등록시켜야 한다. 그러나 2년 뒤 연방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이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지 않느냐”며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 5개 주지사가 공통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7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실업보험지원금이다. 이에 따르면 각 주에서는 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실업보험지원금을 주당 25달러 인상해야 한다. 이 실험보험은 고용인이 받는 급여의 0.5-1% 사이의 급여세를 고용주에게 부과해 조달되고 있다. 할리 바버 미시시피 주지사는 “연방정부 지원금이 중단된 후 이 혜택을 유지하려면 고용주들에게 급여세를 높여야 한다”며 “그러면 고용주는 일자리를 없앨 수 있어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 돈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는 경제학에서 케인즈 학파와 고전학파 간 상이한 시각 차이를 반영한다. 케인즈 학파는 불황 등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 등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고전학파는 정부가 문제라며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오바마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케인즈 학파가 대세가 되었다. 관심은 이렇게 해서 경제위기가 해결될 수 있느냐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정권의 향배 및 세계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기에 공화당은 물론 전 세계가 오바마행정부를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smlee@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