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뉴딜정책처럼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 가지 옵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바마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제를 살리는 표면상 목적보다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확보한 수입을 보험이 없는 저소득자들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에 쓰겠다는 ‘부의 배분’을 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0년 예산인 3조6,000억 달러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역대 최대 예산인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택했다. 대상은 연소득 20만 달러(개인기준, 부부 도합 25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이다. 그 이하의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 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마련될 세수는 개인소득세가 1조1,000억 달러, 법인소득세가 2,490억 달러로 총 2조4,000억 달러다. 부족한 나머지 1조2,000억 달러는 재정적자다. 이른바 부자인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은 부시행정부 당시 누렸던 감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기 소득의 3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시행정부 때보다 과세율이 3%가 더 늘어난 것이다. 주식투자 등을 통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율도 15%에서 20%로 인상했고 소득 상위 28%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선기부금에 대해서도 감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난했던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매니저, 회사간부, 워싱턴로비스트 등 소위 미국의 ‘악덕 부자’들에 세금을 많이 내게 해 필요한 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출이다. 이렇게 돈 많이 번 사람들에게 세금 높여 받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이다. 가장 비판받는 지출항목이 전국민의료보험을 위해 책정해놓은 6,300억 달러다. 오바마는 대선공약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약 4,500만 미국인들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족 등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 돈으로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이 지출은 경기부양과 상관없는 과다한 사회복지지출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얻은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부의 배분’이라며 ‘사회주의 계급투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미국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감수해야 할 부담이라고 순응하는 것과 그동안 밤낮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고 항의하는 것이다. 사실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미국인들 52%는 오바마가 당선되면 소득세를 높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찍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인상은 오히려 경기부양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 대부분이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할 중소기업 기업운영자이거나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미 공화당 하원 2인자인 에릭 캔터 의원은 “이 세금인상으로 일자리의 70%를 창출하는 사업가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상민 기자 smlee@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