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에 ‘기다리는’ 전략 성공적, 이제는 ‘각론’수준 대책 필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입법전쟁이 한창이던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비롯 박진 한나라당 의원,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동북아평화안전포럼(대표 황진하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적절하지만, 미사일 위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북한은 성명을 통한 이명박 정부의 비난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민간인 피살, 금강산과 개성 관광 중단, 개성공단 내 한국 정부 관리 추방, 군사도발 공개적 언급, 장거리 미사일 준비 등 순차적으로 남한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북 전문가들은 하루가 다르게 요즘 북한이 위협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북한 내외부의 사정이 극도로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더불어 1990 년대 후반 때만큼 경제난이 심각하고 국가 권력기관도 외화난을 겪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더욱 옥죄고, 대외적으로도 남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만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발작적인 광기는 이명박 정부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가 무조건 퍼주기를 하던 과거로 회귀하기 전에는 북한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더불어 강철환 부위원장은 “북한의 대남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일까.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되, ‘각론’ 수준에서의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북한은 그들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때 반응한다”면서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제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북한 자금 동결처럼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호 교수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오바마 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에 임기 초반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명박 정부가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먼저 미국에 제안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을 설득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양국 정상이 만나 남북경색 국면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일의 세 아들의 중 3남인 ‘김정운’이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국내외 보도와 관련 “김정운 후계자 지명이 사실일 경우 이는 후계체제의 시작이 아닌 ‘후계 수업과정’의 시작을 의미하며 김정운은 일정 기간 인지도 확보 과정을 거쳐 추대형식으로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성일 책임연구위원은 그 시기를 ‘태양절’ 100돌과 김정일 생일 70돌이 되는 2012년으로 예상했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