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난한 부모들의 양육 외면으로 꽃제비 증가
北, 가난한 부모들의 양육 외면으로 꽃제비 증가
  • 미래한국
  • 승인 200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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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인권 실태조사
▲ 2000년 10월경 북한 함북지방 장마당에서 촬영. 60,70년대 한국의 모습과 닮았다
장마당·중국 무역으로 신흥 부자계층 등장최근 북한에는 권력과 유착한 신흥부자 집단이 생성하고 있는 반면, 힘이 없이 도태된 약자들의 인권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난한 부모의 이혼 증가와 양육 외면으로 ‘꽃제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의뢰해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탈북민 15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주민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인권 침해의 양상이 사회집단별로 차별화되고 있으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시장과 같은 새로운 생존환경에 적응한 집단은 부의 축적을 바탕으로 권력과 유착관계를 유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까지 다양한 권리를 사실상 확보해 나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반면, 여기에서 탈락한 집단은 폭력적인 억압체제에도 무방비 상태이고 기본적인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기존의 공동체 정신도 와해되면서 이웃이 굶고 있어도 외면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문조사에 의하면 90년대에 비교해 꽃제비가 더 많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지금도 시장이나 역전 주변에서 꽃제비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별로 일명 ‘꽃제비 구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된 어린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용소에서 뛰쳐나와 다시 꽃제비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많다.지난해 11월말 KBS 추적60분에서 공개한 당시 북한 내부(황해도.평안도) 동영상을 통해서도 꽃제비들의 실상과 빈부격차 심화를 확연히 파악할 수 있다. 사회자는 “북한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어린이들”이라고 말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해주시 외곽거리의 한 소년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내뺐다”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또 다른 소년은 “(부모님이) 기르겠다고 안해서 (부랑생활을 한다)”라고 말했다. 부모가 있는 어린이들은 “학원(고아원)에 들어가려고 해도 엄마가 살아 있다고 안들여 보내요”라고 말했다.반면, 화면에서는 북한에서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부동산 거래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었다. 한 주민은 “골조로 만들진 건물의 1층은 1,500달러, 완공됐을 경우는 3,000~4,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집을 팔고 사는 행위가 노골화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 대도시 간부들도 은퇴하거나 실직시를 대비해 직권을 이용, 주택을 구입해 고가에 판매하는 주택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주택 투기가 심화되자 북한당국은 검열단을 통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북한당국은 배급이 중단되면서 체제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면서 평양을 비롯해 전국에 ‘시장’인 장마당을 허락했다. 폭발적인 물가상승으로 북한주민 88.1%는 생계수입을 임금소득보다는 ‘장사소득’에 의존했다. 장마당 성행으로 소비재 등 대부분의 물품은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아 무역도 증가했다. 이러한 장마당,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모의 권력을 배경으로 무역업에 진출해 돈을 번 ‘신흥부자’ 계층이 등장했다. 리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사위인 차철마는 중국을 상대로 외화벌이에 뛰어들어 개인자산만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명수 전 주중대사의 장남은 조선부강회사 사장으로 차남은 디젤유 수입을 독점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경한 기자 lkhan1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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