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만큼 특수한 나라도 찾기 어렵다. 남들은 다들 냉전(冷戰)을 겪는 데서 그쳤지만 우리는 가혹한 열전(熱戰)을 겪었다. 남들은 다 냉전체제가 해체되었다고 하지만 한반도에는 냉전이 해소되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 미 쇠고기 반대 폭력시위, FTA 반대 폭력시위, 혹은 효순.미선사건이나 미군기지 이전반대 투쟁, 그리고 방송법 개정에서 용산 철거민 폭력투쟁과 신영철 대법관 사건 등 그 모든 사건에 일관되게 작동하는 하나의 요인(factor)이 있다. 바로 친북좌파들의 조직적 반정부투쟁이다.다른 좌파들과 달리 우리 사회의 좌파활동은 전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 및 대남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친북좌파는 전체주의체제이자 개인숭배적 체제인 북한 공산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대투쟁을 감행하며 그 타격 목표를 대한민국 정부에 두고 있다. 한국 좌파는 북한의 60년 세습지배체제, 핵무기 개발과 실험, 그리고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가공할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침묵한다. 오히려 그 사실을 덮기 위해 미군 범죄니 경찰의 과잉행위니 하며 한국 정부와 동맹국 미국을 향해 포문을 열어놓고 끝없는 투쟁을 가열 차게 전개시키는 것을 자기 임무로 한다.비록 이명박 보수정부가 출범하였지만 ‘1987년 대투쟁’을 기점으로 장악한 좌파의 헤게모니는 한국사회를 여전히 좌지우지하며 그 지배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지는 다름 아닌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민주화운동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는 ‘김일성 주석’을 공개적으로 애모, 찬양하며 ‘반동의 땅’인 대한민국을 ‘붉은 피’로 물들이기 위해 폭력투쟁을 감행하겠다는 백태웅, 박노해를 민주화 인사로 만드는 상황이다. 또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장기집권과 독재의 연속이었던 반면에 북한 현대사는 ‘사회주의 개혁’과 ‘세계 변화에 대응’한 역사로 서술한 근현대사 교과서도 바로 국가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져 아직도 별다른 수정 없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200명이 넘는 인력과 233억 원의 국가예산을 쓰는 정부위원회가 그 자체가 좌파활동가 및 좌파이데올로기 투쟁의 아성이 되어 있다. 인권위원 11명 중 거의 대부분인 6명 이상이 좌파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인 것은 물론이고 국가전문직에 맞는 공개채용 절차도 부정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동료·후배들을 대거 직원으로 특채하는 등 사집단적 행위를 천연덕스럽게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일체제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는 눈감고 우리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결사 저지하고 있다. 그러고도 정원과 예산 축소를 요구하는 신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마치 친북 찬양적 근현대사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사항전을 전개하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좌파에 대한 대처는 단호해야 한다. 전제군주적 전체주의체제와 맞서고 있고 그 영향을 사회 곳곳에서 받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특히 정부기관에서 공무원 신분과 국가예산에 의해 집행되는 좌파적 활동은 더 이상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후퇴와 패배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소비에트(위원회)국가가 아니다. 공무원의 활동과 국가예산은 국민의 뜻에 따라 엄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집행되어야 한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국민 의지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공무원 신분과 국민세금으로 활동하며 저항하는 좌파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처가 요구된다.#김광동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