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협박에 결국 양보하나?
오바마, 北 협박에 결국 양보하나?
  • 미래한국
  • 승인 200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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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미온 대응시 北 핵보유 인정하는 것
“파트타임 북핵대사 임명은 북핵문제를 ‘해결’보다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날짜가 임박해옴에 따라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그 대응 정도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미국 북핵정책의 기조가 옮겨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후 북핵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 때 강조된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복구불능한 폐기(CVID) 대신 북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다만 이것의 확산을 막자는 정책변화를 한 것으로 감지되어 왔다.리언 패네타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 서면자료에서 북한이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공식 인정했다. 이에 앞서 미 국가정보위원회와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표현했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 기고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 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이 내용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는 않더라고 적어도 준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비확산쪽에 정책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특사로 임명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가 특사직을 파트 타임(part time)으로 하도록 한 것도 미국 북핵정책의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3월 28일 보즈워스 전 대사가 터프츠대 법률외교대학원인 플레쳐 스쿨 학장을 하면서 북핵특사를 파트타임으로 하게 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resolve)하기보다 관리(manage)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많은 북한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아시아담당 국장이었던 마이클 그린은 WP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북핵문제 봉쇄만 관심이 있다며 불만이 팽배하다”며 “보즈워스 전 대사가 파트타임이냐 아니냐 보다 미국이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에 대한 최악의 의심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3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배하는 도발적 행동”이라며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적 행동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이를 격추하는 등의 단호한 행동을 구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그렇게 할 경우 전면전을 치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미 고위관리는 미 행정부는 북한발사체를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격추하는 시도는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3월 27일 자위대에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려 북한 미사일이나 그 잔해가 일본영토로 떨어질 경우 격추하라고 지시, 이지스함과 PAC_3 미사일 등을 일본 북부 지역에 배치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6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대북식량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자신들이 계획한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 UN제재가 이뤄지면 6자회담에서 탈퇴하고 북핵폐기를 약속한 2005년 9월 합의를 파기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은 통신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미일 3국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다. 인공위성과 장거리 미사일은 발사 방식이 동일하다. 미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장거리 미사일로 보고 북한이 이를 발사할 경우 2006년 북핵실험 후 채택, 북한의 추가 핵·탄도미사일 실험 금지를 규정한 UN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런 협박에 오바마 행정부가 양보할지 아니면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smlee@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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