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these broken promises)출전 New Statesman 3/23 이 잡지는 영국의 좌파 성향의 정치주간잡지로 1813년에 창간. 영국의 Fabian협회 회원들과 관계가 깊다. 필자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1965년생)그는 자유민주당 출신 하원의원으로 야당 예비내각(shadow cabinet)에서 국제개발담당 국무상 직을 맡고 있다. 아래의 마이클 무어의 주장은 자유민주당 홈페이지에 전문이 실려 있다. 우리는 ‘잘 못사는 나라들’과의 통상의 문호를 닫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엄살을 잠재워야 한다. 경기불황에 당면하여 부양정책은 서구의 자본이 대규모로 ‘잘 못사는 나라들’로부터 환수 철수하여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긴급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4월 2일에는 G20 즉 이 세계의 20대 경제대국 지도자들이 모여 금융와해(financial meltdown)문제를 다룬다. 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기는 하지만 이 G20에 끼지 못한 국가 즉, 이 세계의 ‘잘 못사는 나라들’에 우려와 근심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이 ‘잘 못사는 나라들’은 이번 금융위기에 아무런 책임질 잘못도 없는데 그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 국제적 공조조치(concerted action)가 없으면 빈곤, 기아, 질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이러한 것들을 퇴치하려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註 1) 가 좌절을 보게 된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보장을 되살리는 해결의 열쇠를 이번 G20 정상회담이 제공할 것이라고 우리 자유민주당(The Liberal Democrat) (註 2) 은 믿고 있다. 모든 국가가 ‘서로 밀접하게 묶여 있는 세계’(inter_connected world)에서 ‘잘 못사는 나라들’의 위기를 다루는 일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 인도주의의 위기, 이민문제 그리고 정치적 불안이 영국에도 그 충격이 미칠 것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하면 ‘잘 못사는 나라들’이 성장을 지속하며 이는 우리 수출시장에 이익이 되어 국내 고용과 시장에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잘사는 나라들’에서는 이번 금융제도 위기 해소와 경기부양을 위해 수천억 달러가 책정됐다. 그러나 그 중 0.7%는 개발도상국 경제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고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세계은행 총재가 주장한 것은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영국은 G20 정상회담 주최국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여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도록 모범을 세워야 한다. 우리 자유민주당은 ‘잘사는 나라들’과 ‘잘 못사는 나라들’ 간의 새로운 ‘G20 협약’(G20 Compact)案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히 ‘잘 못사는 나라들’을 위한 10억 파운드 상당의 영국의 경기부양책과 ‘녹색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행동 강령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자유민주당의 접근방식은 다음 세 가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불이행한 원조공약 의 실천, 취약한 대중의 보호 그리고 민간부문의 활성화이다. ‘잘 못사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공약의 불이행은 ‘잘 사는 나라들’의 파렴치한 문제로 2005년 글렌이글스(Gleneagles)(註 3) 정상회담에서는 G8은 거창하게도 ‘잘 못사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2010년까지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하였으나 2009년에 G8은 이 목표에서 년간 340억 달러가 미달이다. 관대한 국제원조 공약이 뒤이어 바로 실천이 안 되는 만성적 악순환은 끝나야 한다. 지금은 G8이 이 빚을 갚아야 할 때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당은 ‘글렌이글스 공약 회복계획’(Gleneagles recovery plan)과 새로운 이정표(roadmap)를 제안한바 있다. 이 제안은 세계의 ‘잘 사는 나라들’이 ‘잘 못사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에 국민소득 0.7%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실천하자는 것이다.경기하강에서 오는 인간적 충격은 망각하기 쉽다. 세계의 금융위기에 대한 갑론을박은 거의 통계와 경제용어로만 다루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2009년에 2% 내지 4.4% 하락한다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실상은 4600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극빈상태(하루에 1.25 달러 이하)로 전락하며 4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올해 사망하게 된다. 여기에는 신속한 원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당은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에 추가 자금출연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잘 못사는 나라들’의 기본적 사회복지제도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사회적 보호를 위한 세계기금’(Global Fund for Social Protection)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원조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민간부문이야말로 경제성장 엔진이고 따라서 개발의 운전자이다. 우리는 ‘잘 못사는 나라들’과의 통상의 문호를 닫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엄살을 잠재워야 한다. 이에 더해 경기불황에 당면하여 부양정책은 서구의 자본이 대규모로 ‘잘 못사는 나라들’로부터 환수 철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영국의 CDC (註 4)와 세계은행의 IFC에 추가 출자로 이 기관들이 기업에 투자하고 자본을 더 유치하도록 주장한다. 녹색과 농업에 투자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잘사는 나라들’도 기후변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잘 못사는 나라들’에서 서방의 ‘잘사는 나라들’ 기업체의 활동과 행동에 새로운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재무상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잘 못사는 나라들’과 ‘잘사는 나라들’ 양측의 국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tax havens) 문제를 손질해야 한다.이번 런던 G20 정상회담에서 달성해야 할 일이 많다. 그 결과에 얼마나 많은 인명이 달려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재무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하원에서 이 점을 수긍했다. 그러나 조치와 행동은 제안한 것이 별로 없다. ‘잘사는 나라들’의 도전은 엄격하다. 그러나 G20이 제각기 자기 나라의 상황에 적용한 결단과 자원의 극히 일부라도 적용한다면 ‘잘 못사는 나라들’의 비극적 대재앙을 유발할 금융위기는 예방할 수 있다.#/정리 정 철 객원해설위원서울대 법대 졸업전문경영인(삼성과 효성그룹 종합상사) 해외주재:월남(1971~73), 남미(1975~78), 중국, 일본(1990~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