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워싱턴주재 코모리요시히사 특별편집위원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보에 관해 몇 가지 기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는 1998년의 대포동 1호, 2006년의 대포동 2호 발사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동북아시아의 위기를 증대시키겠다는 의도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이다. 그런 행동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것이다.일본에 대해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시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국가의지를 억누르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군사위협을 무효화시킬 미일동맹의 억지력도,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한 ‘다국간외교’도 북한의 무법행동을 막지 못하였으니 이번 결과는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교훈을 남겼다.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3월 말 TV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지 않는 한 “요격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 미사일이 일본영토를 조준해 발사돼도 요격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미·일 안보조약의 미국 책무에 위배되는 중대한 발언이다. 국방장관의 이러한 자세는 북한의 발사 선언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상할 정도의 유연한 대응과 미일동맹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억지수단으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미국의 기본 태도와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미·일 공동의 미사일 방위는 바로 동맹 협력 강화의 핵이었으므로 이번이야말로 두 나라가 보조를 맞춰 공동방위태세를 과시하여 발사를 억지시키는 데 성공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뒤 오바마 정부에서는 동맹에 기초한 대응보다 다국간 협력의 효용론이 힘을 얻었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 정부의 ‘2국간 보다 다국간’이라는 기본자세와, 오바마 대통령 자신의 미사일 방위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일본으로서는 “북한 미사일문제에 있어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심각한 시나리오가 떠오르게 된다. 과거의 동맹관계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 일본으로서는 오바마 정부 하에서 미·일 동맹의 ‘새로운 진실’이 나타난 것이 아닌지 탐색을 시작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한편, 일본에서도 미·일 공동미사일방위 정책론의 현안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금지문제에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의 헌법해석으로는 일본은 일본을 향해 오는 미사일 외에는 요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 영토나 영해 바로 밖에서 활동하는 미군부대나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일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된다는 이유로 할 수 없게 돼 있다.그런데도 미군은 일본 영토를 공격하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시 정부 때 강조됐으나 이번의 경우 미·일 양측 모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에게는 이번 사태가 “이러한 위기를 맞아 미사일 방위에 있어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본 방위를 위해, 미·일 협조체제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무위에 그쳐 미국이 미·일 동맹을 희석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산케이신문 4/6 위성 로켓 발사 시 고려 사항로켓을 쏘아 올릴 때 국제적으로 배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그 첫째는 너무 낮은 높이로 다른 나라의 상공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인공위성을 소기의 궤도로 진입시키는 일이다. 위성은 자기의 자세를 위성에서 보이는 지구의 위치를 보아 스스로 확인, 조정하게 돼 있다. 지구표면관측을 위해서도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 위성의 바로 뒤에 태양이 위치하게 되면 지표에 그림자가 완전히 없어져 관측에 어려움이 있다. 관측대상지역에 태양빛이 조금 기울게 비추는 시각에 맞춰 발사, 분리해야 하는데 허용오차는 몇 분 또는 몇 시간이 될 때도 있다. #요미우리신문 4/4정리 김용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공대 졸업전 LG 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