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7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사회적 대안이 대두되지 않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 지난 2개월 동안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본주의의 미래’ 에 관한 연속 기획물을 게재했다. 이제는 그 교훈을 면밀히 검토할 때이다.
이번 위기는 발원과 파급효과가 전례 없이 세계적이다. 서방 선진국의 경제는 거품이 확대됐고 이 거품이 터지면서 금융의 세계시스템 핵심에 타격을 주었으며 파급효과는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세계경제 특히 세계적 금융시장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차입한 돈으로 투기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자산이 서로 연계될 때 더 위험하다. 외부의 법규와 내부의 윤리가 취약할 때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비용과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 시킨다. 그러므로 시장은 반드시 자정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은 사회적 효율성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악화시킨다.
이런 지적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자들에 대한 고발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주요 기본형태, 즉 개인재산권, 공정한 규제, 민주주의 정치 등에는 異論이 없다. 자본주의는 70년 만에 위기를 맞았지만 사회적 대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를 위한 국가별 현행 체제로 세계 금융제도를 관리 제어하기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 국가별로 금융부문 붕괴를 막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그 대신 정부는 금융기관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들의 위험을 이해관계자와  조화시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도박과 투기로 손해를 본 기업은 파산시켜 다른 기업이 함께 공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산은 자본주의 장치로, 각자가 선택한 위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국제시장을 운용할 능력이 부재해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자본주의의 파산제도를 피하여 피난처에 안주하게 되었다. 금융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각국의 법규로는 거대한 기업체를 파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거대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려면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한 여신자들을 구제 보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 불황을 겪게 된다. 동시에 파산시키기에 너무 비대해진 금융기관들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각국 정부가 이를 구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세계적 금융기관을 구제할 수 있는 국가는 얼마 안 된다. 납세자들은 파산한 금융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채무 부담을 거부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순을 어떻게 푸느냐이다. 세계화한 금융과 각국의 통제능력이 맞지 않은 현상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가 세계화 수준을 높이든가 금융산업이 세계화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양쪽 방향에서 압력이 있다. 은행은 이미 각국 정부의 구속을 받게 되었고 정부는 그들의 경제적 생명선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예상한 것이지만 실망스럽게도 보호주의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의 확대된 권력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많다.
세계화 지배를 보다 강화하려는 몇 가지 징조가 있다. 각국의 정책당국들이 서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G20 정상회담은 비록 충분히 생산적이지는 못했지만 환영할 만한 행사였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당국은 규제개혁에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을 세계적 차원으로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금융 규제 뿐 아니라 세계적 거시경제와 통화정책에 관해서도 중국과 같은 신흥국가(개발도상 국가)를 포함, 여러 국가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 같은 길이 이번 위기 해결에 가장 희망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세계화가 퇴보하면 경제적 타격이 크다. 현재 국가간에 불신의 씨를 뿌리고 적대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번 금융위기 방지에는 실패했지만 위기의 파급 효과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 4/13

정리/정  철 객원해설위원
서울대 법대 졸업, 전문경영인(삼성·효성그룹 종합상사)
해외주재:월남(1971~73), 남미(1975~78), 중국,일본(1990~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