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이후 억류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을 접견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북한이 제기한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부터 대화를 단절한 북한이 2009년 3월 “2012년 강성대국과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 것을 선포하고 4월 5일 로켓을 발사하여 국제적 비난과 함께 제재대상이 되었으나 4월 21일 개성공단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 통보로 국면을 전환시켰다.

북한의 상투적인 아젠다 바꾸기에 홀려서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론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 추가제재까지 제기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은 까맣게 잊고 있다.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현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 북한이 제기한 개성공단 관련 문제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이래 북한 당국에 의해 공단 내 모처에 구금되어 있는 현대 아산 직원문제이다.

이 모든 문제들을 대처함에 있어 정부는 과거 좌파정부와는 달리 철저히 사실(fact)에 입각하여 원칙에 맞게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먼저 북한 로켓발사 문제이다. 제3기 김정일 체제 출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발사한 로켓이 지구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평가보다 북한이 1984년부터 2009년까지 25년 사이에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에서 3,000km 이상으로 늘린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것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핵탄두나 생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로 전용돼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에 위협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특히 그러하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군사 위협 특히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동향을 알아내고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자체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 재검토 등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긴밀히 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진력하여야 한다.

다음 북한이 통보한 개성공단 특혜조치 재검토 문제는 북한의 통보에 응하면 사업성이 악화되고 거부 때는 ‘공단폐쇄’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군사적 요충지를 개방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개성공단에서 현재 4만여 명의 근로자 임금과 부지 임대료를 비롯한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정부 시절의 개성공단은 퍼주기 식 남북경제협력의 정치적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북한의 거듭된 협박으로부터 보호와 배려가 요구되고 있는 산업단지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10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유일한 이유는 한국이나 여타 지역보다 싼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다. 낮은 생산성과 여러 가지 북한 측의 제한으로 지금도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입주기업들은 임금을 올리면 견딜 수 있을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일 입주기업들이 이미 진출한 이상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경우 국민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아산이 2004년 4월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체결한 토지임대차 계약은 임대료를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6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거래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깬 것이다. 더욱이 북한 측의 일방적 통보는 토지사용료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 법규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의 위반이기도 하다.

정부는 금번 북한 측의 개성공단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 통보를 계기로 전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전수 재고조사를 한 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여타 지역 진출 시 받는 통행, 통신 및 우리 측 인원의 신변 안전보장, 북한 근로자 채용 및 해고에 대한 탄력성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북한은 임금을 올려 달라고 말하기 전에 기업이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다음 지난 3월 말 이후 ‘체제 비난 및 탈북 책동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이제까지 외부 접견을 하지 못한 채 억류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을 접견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북한이 제기한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의 관련 인사가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우리 근로자를 접견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일은 언제든지 북한의 필요에 의하여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개성공단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옹호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나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하여 국민 보호를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이행을 요구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카드로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은 최근 북한 동향을 계기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대북포용정책의 허구를 명확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서야 할 것이다.

위기 발생 시 마다 정부 내 컨트롤타워 부재가 제기되곤 한다.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문제에 대한 북한의 강경반응을 두고 국민들이 감지할 정도로 외교부와 통일부 간에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정부는 일부 정치권과 좌파단체들의 영향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부처 간, 당정 간 정책 조율을 치밀하게 하고 일단 조율이 끝난 뒤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통일의 그 날까지 안고 가야 할 지정학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은 국내정치나 북한의 반응을 의식, 좌고우면하는 단기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국가안보와 기업과 국민을 지키면서 분단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미래 통일을 내다보는 전략적 접근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

송종환 편집위원·명지대 초빙교수(북한학)
서울대 외교학과 졸·한양대 정치학 박사, 전 안기부 해외정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