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민노당 대표)은 1953년 경남 사천에서 출생했다. 1971년 사천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 한국가톨릭농민회에 입회하며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1982년부터 수도자의 길을 걸었으나 6년 만에 이를 접고 1987년부터 한국가톨릭농민회 경남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농민운동을 했다. 1988년에는 한겨레신문 사천시 지국장을 역임했다. 1996년에는 경남 사천시농민회 회장을 역임하며 UR협상반대, 미국 쌀 수입개방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1998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경남도연맹 부의장, 2000년 전농 경남도연맹 의장, 2004년 전농 부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17대, 18대 국회의원이다.

간첩사건 서경원이 전임자
그가 몸담았던 가톨릭농민회는 1966년 한국 가톨릭농민회란 이름으로 창립된 농민단체다. 이 단체의 목적은 “농민 스스로의 단결과 협력으로,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농촌사회의 복음화와 인류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1989년 ‘서경원 간첩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당시 국회의원 서경원이 가농 회장 출신이다. 가농은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한미 FTA 반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전농은 1989년 3월 전국농민회총연맹이란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UR협상저지, WTO 반대, 한칠레 FTA 반대, 한미 FTA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강기갑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농민대표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전농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2005년에는 WTO 회담이 열린 홍콩 원정시위에 가담했으며,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농민 지원을 적극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라크 전쟁반대 등의 활동을 했다.

18대 총선에서 경남 사천에 출마하여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17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했으며, 이와 관련한 촛불시위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법원 1심 판결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08년 7월 민주노동당 대표가 됐다. 2009년 1월 국회 파행 때 국회 사무총장의 책상 위에 올라가 몸을 날리고, 집기를 부수고 철제 봉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통보를 세 차례 받았으나 모두 거부했으며, 29일에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명품’ 한복 입고 ‘경거망동’
강 대표는 수염을 기르고 늘 한복을 입고 다닌다. 조선일보에 1월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한복과 목도리는 약 200만원, 두루마기는 80만원에서 120만원, 한복은 80만원에서 90만원, 여름 한복은 150만원, 목도리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다. 평소에는 물론 국회에도 이런 차림으로 등원하며, 한복과 수염은 강대표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됐다.

2008년 10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복을 입으면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고 옷고름을 매면서 나를 돌아볼 수도 있지요”라고 말했다. 그런 강 대표가 2009년 1월 5일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렀으며, 29일에는 국회폭력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3월 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강기갑 의원에 대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 30일간 참석하지 못하도록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2008년 5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 조건을 담은 고시내용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강기갑 의원은 고시철회 전면재협상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모든 국민이 가정과 직장에서도 촛불을 켜는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촛불시위 확산을 선동했다.

또 6월 12일에는 MBC 100분 토론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이라는 주제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패널이 국회의원이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법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지금 중시돼야 되는 부분은 헌법”이라며, “(촛불시위가) 헌법적 권리로서 그런 행동을 한 거”라며 불법시위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6월 26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를 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 직후 청와대로 돌진하기도 했다.

7월 26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총파업 지시혐의로 이석행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에 상을 줘야 한다”주장
8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 합동 의원총회에서는 “MBC PD수첩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려고 하다 보니 열정이 강해서 조금 선을 넘을 수도 있다. 장을 담다보면 구더기가 생길 수도 있다”며 “PD 수첩에 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9월 11일 청주 두꺼비생태공원에서 가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진실’이라는 특별강연에서 “법원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과장됐다며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건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되더라도 목적을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를 해도 괜찮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처럼 법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 시위 관련, 그는 이밖에도 이런 말들을 남겼다.

“모든 국민이 가정과 직장에서도 촛불을 켜는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 6월 2일 창원시 대방시장에서

“법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지금 중시돼야 되는 부분은 헌법입니다. 우리 국민들 전체 헌법적 권리로서 이 부분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민중들이 일어났고 또 4·19 또 6·10 항쟁이라든가 군사독재에 항거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부분은 헌법적 그런 권리로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 6월 12일 MBC 100분 토론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 - 7월 2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조직적으로 (촛불집회를) 이끌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 8월 1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원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과장됐다며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 - 9월 11일 청주 두꺼비생태공원 특별강연에서

계속되는 주먹 행사
2008년 12월 8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예산합의 처리를 위한 회담을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자 강기갑 대표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와 회담 개최를 저지했으며, 강 대표는 탁자를 주먹으로 치는 등 실력을 행사했다.

여야는 9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9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노동 강기갑 대표와 소속 의원 5명이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했으며 상임위 진행을 막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법안의 법사위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여야가 “힘으로 막으면 안 되니 토론을 하자”고 설득했지만, 민노당은 이 제안을 무시했다. 11일에도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민노동 의원들은 법사위원회를 점거하면서 실력저지를 행사했다.

12월 18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 다른 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과 보좌진이 회의장 출입문에 서 있던 국회 경위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당 일부 당직자들이 대형 해머와 정을 이용해 출입문을 뜯어냈으며, 전기톱이 등장하고 소방호스와 소화기가 난무하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책상과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쳤고, 민주당은 이를 뚫기 위해 연장을 동원해 국회 기물을 파괴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당직자와 경위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국회사무처 집계결과 19,875,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결국 한미 FTA 비준안은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 법안 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여야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12월 25일까지를 시한으로 협상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26일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강행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30일에는 강기갑 의원 등 민노당 의원 5명도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합류했으며,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2009년 새해에도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계속했다. 1월 4일 국회 의장은 “5일 아침까지 본회의장 앞 질서 회복을 하겠다”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4일 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의 농성을 자진 해산했지만 본회의장 점거는 풀지 않았다.

그러나 민노당은 5일에도 로텐더 홀에서 계속 농성을 했다. 5일 새벽 국회 경위과장과 박계동 사무총장이 각각 로텐더 홀을 찾아 자진철수를 설득했지만, 민노당은 해산을 거부했다. 그러자 국회사무처는 경위를 투입해 민노당이 내건 현수막을 제거하고 민노당 당직자들을 해산시켰다.

강기갑 대표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았으나 사무총장이 없자 사무총장실 안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사무총장실의 원탁 위에 올라가 펄쩍펄쩍 뛰며 욕설을 퍼부었으며, 국회의장실 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조치
이 폭력사태에 대해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는 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강 대표는 공식 사과를 거부했으나, 결국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에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강기갑 대표를 고발했으며, 강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두하지 않았다. 결국 29일 검찰은 강기갑 의원을 국회 폭력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3월 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강기갑 의원에 대해 국회 모든 회의에 30일간 참석하지 못하도록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강 대표는 2008년 12월 8일에 국회에서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공교롭게도 이날부터 강 대표는 여야 예산안 합의 회담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했으며, 2009년 1월 초에는 국회난동을 부렸으며 그로 인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입법은 정부입법에 의해 의안이 제출되거나 의원입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법으로 만들어지려면 최종적으로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들 또한 대한국민 국민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과 관련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강 대표의 국회폭력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 내에서의 행동이었지만 이는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행위가 아니며 폭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믿고 따르며 법을 준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니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 그의 폭력적 막말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 ‘예산안 급행열차’는 결국 날치기에 불과하다. 민노당 보고 ‘깡패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 깡패 맞다. 우리는 깡패라면 강도 잡는 깡패일 것”- 오마이뉴스 2008년 12월 12일, 법사위 점거 푼 민노당 “이젠 본회의 투쟁!”

“입법 전쟁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행위와 관련 제 행동이 지나쳤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공당의 대표인 제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이 다친 손가락 보다 더 큰 통증으로 다가왔다. … 거대 여당의 힘만 믿고 입법전쟁을 벌인 청와대와 한나라당에는 사과할 것이 없다. 국회폭력의 원인제공자는 … 한나라당… 길가다 조직폭력배에 둘러싸인 심정이지만 순순히 지갑을 빼앗길 생각은 없다.” - 2009년 1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쿠바를 모델 삼자”
강기갑 의원은 한국칠레, 한국미국 등 국가간 FTA에 반대한다. 그가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 대표는 FTA가 사회를 양극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질적 풍요로움 보다는 행복지수가 중요하며, 성장보다는 평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FTA를 하게 될 경우 양극화를 심화시켜 우리 사회를 더 불행하게 만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작년 12월중앙일보 파워인터뷰에 잘 나타나 있다.

Q: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A: (FTA는)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킨다. 사람은 풍요나 편리함만으로 잘사는 것이 아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위하는 맘으로 가는 세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양극화는 갈등·불화·불신을 더 조장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올라가도 행복지수는 떨어질 것이다.

Q: 경제성장보다 평등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
A: 그런 것이다.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우리 사회를 더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대기업 수출이 좀 늘어난다지만 우린 얻을 게 별로 없다고 본다.

Q: 그럼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A: 쿠바와 베네수엘라 같은 상호 공존의 교환 무역체제로 가야 한다. 무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수출 무역을 하되 서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와주고 상생해가는 이런 행태의 무역을 해야 한다. 모든 걸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해서 잠식해 버리고 독식해 버리는 무역 체계는 개선해야 한다.

Q: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모델이 될 수 있나.
A: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우리를 잘살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도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계보다는 상호공존의 무역 체계와 질서를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Q: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EU와 FTA를 체결하는 것도 반대하는가.
A: 지금의 무역 체계, WTO 세계화 같은 기조는 반대한다. 새로운 무역 체계와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상생관계를 지속하면서 부족하고 취약하고 없는 것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고 함께 성장 발전시키는 무역 체계로 가자는 거다. 제3 세계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

강 의원은 WTO와 FTA를 혼돈하고 있다. WTO는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무역조건에 대해 협상을 한다. 그러나 FTA는 서로 원하는 국가들끼리 하게 된다. 중국과 할 것인지, EU와 할 것인지, 미국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어느 누구도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FTA가 사회를 양극화시킨다’는 강 의원의 주장은 궤변이다. 국가간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종전보다 제품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며, 더 싼 가격에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 강 대표가 이야기 했던 어려운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박양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