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그동안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뉴라이트 싱크넷 교육분과 상임집행위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등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각 학교의 전교조 조합원 수를 공개해 ‘전교조 저격수’로도 불리고 있다. 조 의원은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은 대중적으로 접근하면 백전백패한다. 교사가 경쟁해야 공교육이 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 6개월간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자율화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본지 편집위원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고려대 정치학 박사)와과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주요 내용. 대담 : 김광동 편집위원
김광동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들이나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교육제도나 흐름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커다란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명박 정부 전반과 달리 조전혁 의원은 강렬한 인상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정보 공개를 통해서 수능성적 공개 문제라든지 학교별 진학 상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적 공교육 구도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받거나 이미지화되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조전혁 : 제가 평가받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 자체가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고, 속도전 얘기하지만 말만 속도를 내지 실제로는 하나도 속도내는 게 없어서 불만입니다. 어찌됐든 빠르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실 있게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천착하고 있는 교육정보 공개·학교 정보공개는 앞으로 교육계의 큰 물결을 일으키는 초기 작업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보 공개는 학교 변화 일으키는 촉매제
김 : 반대도 극심했습니다. 특히 전교조를 비롯 민주당·민노당 등이 학교를 서열화한다, 경쟁교육에 학생들을 몰아넣는다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 공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조 : 정보공개 자체가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저 사람들(전교조)이 하는 논리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교조는 ‘키가 다르니까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받아들이고 싶든 싶지 않든 평준화를 믿는 측에서는 서열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서열화 되기 싫은 것과 서열화된 것은 다른 겁니다. 믿고 싶은 것과 현실이 다른 것이죠. 저 사람들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김 : 일반 국민들은 교육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교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합니다.
조 : 초·중등 교육, 특히 중등교육 같은 경우 학생·학부모는 무자비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교사는 경쟁을 안하고 있죠. 경쟁사회에서 전혀 경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과 바람직한 경쟁이 있습니다. 학생·학부모만 하는 경쟁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경쟁을 학교와 교사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정보 공개는 학교와의 경쟁, 교사들 간의 경쟁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학업 성취도 평가·수능평가가 간단한 형식으로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무척 크지 않았습니까. 저는 학교 정보 공개가 학교의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학업 성취도 평가 중심으로 공개하다 보니 학력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이 학교의 교육성취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이고, 그것부터라도 먼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공개가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우수학생을 받아서 우수학생으로 졸업시킨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입학 이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학력을 신장시켰는지 보다 학교나 지역별 졸업자의 학력만 중시한다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조 : 교육정보를 공개할 때, 교육의 방법과 범위 모두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학교효과인데, 사실 서울 강남·목동·중계동·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를 교육특구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것이 학교효과에 의한 특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하위 10%에 속하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중위권까지 올라오게 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는 상위권 학생을 최상위로 올려주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학교들마다의 특색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중학교에서 성적이 중간 정도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상위 10%로 끌어올려주는 교육 내용을 가진 학교로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교육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정보를 교육 소비자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 최근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완화하겠다는 것에 상당한 집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학원 수강을 금지하겠다’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정부 여당도 이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한마디 언급해 주시죠.
조 : 각 가정마다 아이가 1명인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쓰게 될 것입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교육은 사치재가 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수록 교육 소비를 늘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밤 10시 이후로 학원을 못하게 하면 개인 과외가 유행한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교육 문제의 핵심을 사교육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교육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중적으로 대응하면 백전백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지만 정면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면 도전하는데 도전을 해야 할 주체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교사 수는 30만~35만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이 넘는 큰 집단이죠. 잘 단합하고, 정치적 힘이 굉장히 강한 집단입니다. 정권 차원에서도 큰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리를 이번 정권에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불편해 해도 경쟁으로 부딪칠 때는 부딪쳐야 합니다. 교사들이 화내고 불편해할 정책, 선거를 앞두고 표를 잃을 수도 있는 정책을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우리 나라 초임·신임 교사 수준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학교로 얘기하자면 서울대 입학자원 급이 교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5~10년간 열심히 일해봐야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승진도 안 되고, 좋게 평가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습시키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나중에 승진되고, 5년~10년이 지나면 누구나 수준이 똑같게 되는 구조입니다. 교사 문제가 공교육 부실화를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정면 대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조 : 학교가 학원처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교사들이 교육 경쟁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왜 교사로서 경쟁력이 없느냐. 제가 믿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경쟁력은 경쟁에서만 나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경쟁력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들와 학교 교사를 기능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학원 강사들이 더 잘 가르칩니다. 대학교 1-4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학원 강사가 훨씬 더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죠. 실제 학교에서도 학원가서 배우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교사로서 할 얘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질 있는 교사들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누차 말하는 것이지만 교육 사회가 경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교육에서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구조화 시켜야 합니다.
김 :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강화한다든지, 교사도 퇴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교사들에게도 연구년을 주거나 보직교사와 교육교사를 분리시키자는 등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제도들의 도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단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조 : 바둑을 둘 때 수순이 중요하듯이 정책도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의 최대 현안이 교원평가제가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교원평가제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은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교원평가제를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인사에 반영 안할 것 같으면 (인사에 반영된다는 것의 의미는 승진과 보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왜 교원평가제를 하느냐고 말합니다. 현재는 우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빼고 교원평가제를 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들은 교원평가제가 인사·보수·승진과 연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평가들이 시행되고 나면 가속도가 붙고 평가 자체가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원평가제 상임위 통과는 처음으로 진화 내지 탈피의 과정을 건너뛴 것입니다.
지금 교육계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승진 평가·인센티브 평가·보직 평가 등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한 평가도 한 바구니에 조직적으로 담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부터는 평가를 체계화하면서 한 번 더 진화하는 계기가 있을 테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시급하게 학교 평가제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평가가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소위 교육 행정가에 의해 되고 있는 평가죠. 저는 평가의 눈높이 기준을 교육 소비자들에 맞춰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평가제와 맞물려서 우선 인센티브를 학교 중심으로 주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평가의 데이터가 쌓이면 개인 인센티브와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평가가 기능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 학교 평가를 강조하시는데 최근에 정부의 방향을 보면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학교 교육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3번 이상 받으면 학교를 폐쇄시키고, 2~3년간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다시 개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교육 수행 평가 점수가 낮은 학교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행정과 재정적 비용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저평가를 받아야 우수교사를 유치하고,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조 :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연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 교육청은 지역 내의 학교들이 다양하고 특색 있게 발전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중앙 정부는 초·중·고 교육정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다만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은 학교간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 자체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김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쟁에서 뒤처지는 학교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 등에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후자가 원인일 경우에는 (교육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당근보다 매질이 필요하죠. 두 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과학적으로 되어야 하고, 경우에 맞춰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대학, 퇴출돼야
김 : 개별적인 사항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 고교 졸업자의 역량과 수학능력, 대학입학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 대학·대학원·박사·박사 이후 과정 등 고등교육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고, 고등교육이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대학 이후의 고등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겠는지,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조 : 저는 대학이야말로 가장 경쟁 환경에 가깝게 와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학은 엄청나게 경쟁하게 만들어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apple(사과) 영어 단어도 못 쓰는 학생들이 버젓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과정 평가를 냉정하게 하고, 학사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균형발전 논리 때문에 정부가 이미 정리됐어야 할 지방 대학을 지원해 준 게 사실입니다. 초·중·고와 대학의 사정은 다릅니다. 빨리 정리되어야 할 대학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11월까지 퇴출해야 할 대학을 선별·정리해 퇴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하니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 어렵다, 지방에 있다는 논리로 정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마치 썩은 사과가 좋은 사과도 함께 썩게 만드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사학법을 폐지하자는 논의도 있고, 폐지를 추진하는 단체도 결성됐습니다. 사학법 폐지를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조 : 개인적으로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사학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사학을 규제하는 것 보다 사학을 사학답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소위 좌파들은 교육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학법을 통해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합니다. 비리 척결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비리 척결은 형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죠.
저는 교육의 공공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학에 공공성에 걸맞은 특별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경제 범죄를 가중처벌 하듯이 특정 교육 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의 비리만으로 금액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사학도 어느 정도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제 도입, 사교육 막는 계기 될 것
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크게 지지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의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자율화에는 대학 자율화, 고교 평준화, 국제고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난 1년 반 정도 끌어오면서 전반적인 평가는 거의 그 부분에 대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기대가 커서 그런지 2~3년 내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 : 평준화 문제를 가지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시험을 봐서 중·고 학생을 뽑는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의 특별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봐서 사람을 뽑습니다. 고등학생을 뽑는 사립학교에서는 중학교 내신이 의미 있다고 보지 않고, 주로 가정과 종교적 배경 정도를 봅니다. 얼마 전 국제중에 들어오려는 학생들을 탁구공으로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것이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중에서 시험을 보고 학생을 뽑는 것도 똑 같은 코미디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파 진영에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사람들도 학력 경쟁을 불붙이는 쪽으로 꼭 학교 운영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식이 대학에 들어갈 때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입시’입니다. 여러 가지 입학 전형 중에서 시험을 쳐서 전형하는 것을 입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험으로 사람을 뽑는 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험은 아주 제한된 방법이죠. 우리 사회가 후진화된 부분일수록 시험을 쳐서 사람을 뽑습니다. 공무원을 선발할 때, 입사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뽑죠. 민간 기업은 시험으로 뽑는 곳이 없습니다. 대학도 입학 전형이 점점 다양화되면 중·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입학시험이라는 획일적인 전형방법에서 탈피되면 중·고 교과과정도 바뀌어 갈 것이고, 대학에서도 비교과 부분을 반영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 제도가 두드러지게 진행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입학 사정관제도(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이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 학업 성적뿐 아니라 소질과 경험, 성장환경,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제도. 올해부터 대학 입시에 시범적으로 도입)도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설익은 제도가 급격하게 시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제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판도 받아가면서 단련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탄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서은옥 : 정부에서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정책으로 입학 사정관제를 내놓았지만, 벌써부터 입학 사정관제에 대한 맞춤형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 : 저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입학 사정관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층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해보면 사교육을 받았는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면 사교육이 판을 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10~19세 된 아이들이 사교육의 테크닉을 전수 받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애 같은 경우가 입학 사정관 식의 제도로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딸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말에 일반대학에 응시하려다가 미술 입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소질이 있어 미술 입시에 제출해야 하는 포트폴리오를 자기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미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는 학원에 가서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거나 심지어 그림을 사서 만들기도 합니다. 제 딸은 제가 쓴 책 안에 들어가는 삽화를 그린 것, 취미 생활로 만들던 인형들,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한 것 등을 포함해서 원래 작품 8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6개 반을 가지고 갔지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사정관들도 학생들에게 몇 마디만 물어보면 다 압니다. 눈 속이는 게 불가능한 거죠. 입시 시험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게 제일 돈이 싸게 듭니다. 싼 게 비지떡입니다. 우리 나라 기업들 중에도 삼성은 신입사원 선발 시 한 명당 500만~1000만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면 사실 500만 원도 아깝지 않죠. 대학 입시에도 학생 1인당 30만 원만 쓴다면, 학생 털끝까지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사정관이 20~30분 만 대화해 봐도 어떤 학생인지 알 수 있죠.
김 : 오랫동안 경제학 교수 생활을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3년 남으셨는데, 3년 뒤 어떻게 평가 받고 싶으십니까.
조 : 평가야 잘 받고 싶죠, 허허(웃음). 정치 잘했다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3년 뒤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학교는 관청화되어 있고 교사는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정보 공개를 알차게 하고, 학교를 근사하게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대우받게 하고 싶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일반 국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박대 받았지만, 요즘은 동사무소에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가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교 정보공개와 이것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외국의 사립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매년 에뉴얼 리포트, 분기마다 쿼터럴 리포트 등을 제공하고 학교가 돌아가는 상황을 학부모에게 설명합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외국처럼 학부모 친화적인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리ㆍ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사진ㆍ이승재 객원기자 fotols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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