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회담 행보를 시작하였다. 오바마 정권 출범이후 클린턴 국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대북 강성 발언을 연속적으로 터트려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6자회담의 기능과 용도가 무의미하다는 상황설정 발언이 뒤따랐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관계 설정 의지가 반드시 곁들여졌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과 패턴은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양자회담으로 인한 새로운 상황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정지작업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양자회담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일 후자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세계와 6자회담 당사국을 기만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이 가장 고통스런 입장이 되고 만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다시 북한의 핵에 볼모로 잡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최근 미 의회에서의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보면 미국의 의도가 후자 쪽에 가깝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힐러리는 그 발언에서 6자회담이 이미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양자회담과 4자회담(미국_북한_중국_-한국)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4자회담은 한국이나 중국을 달래기 위해 정치적 수사일 뿐 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만든 상황의 추이를 좇아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을 선택한 듯이 발언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클린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발언한 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방문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 요지는 북한의 ‘벼랑외교 회귀’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한미 간의 대처 방안이었다. 그런데 최근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클린턴 장관은 당시 한국정부에 양자회담의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대북특사인 보즈워스는 공공연하게 미북 양자회담을 지지해 왔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동기는 무엇일까. 미국과 북한간에 일종에 교감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오늘의 오바마 정권은 지난 90년대의 클린턴 정권 정책팀의 재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은 당시 클린턴 정책팀이 갖고 있던 의도와 정책들이 고스란히 오늘의 오바마 행정부 실세들의 욕구와 맞아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 욕구는 앞서 설명한 북한을 둘러싼 일련의 발언과 행위들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욕구는 지난 2기의 부시 행정부 시절을 거치는 동안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도전을 받아왔다.

그 격렬한 대결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인 무리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9·11 테러나 오늘의 경제대란이 후유증의 일부분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떠안고 백악관으로 재입성한 오바마 정권의 실세는 급히 그 무리수의 증거인멸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했을 것이다. 동시에 다른 도전에 부딪히기 전에 자신들의 야망을 달성할 수 있는 탄탄대로를 닦아놓으려 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변치 않고 추구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미국의 보수, 기독교세력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보면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을 독점적으로 영구 분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치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또한 종래의 세계적 분쟁의 하수구로 이용된 중동과 중부 유럽(발칸반도) 그리고 한반도의 역할을 냉전체제 이후 나타난 ‘테러체제’가 과도적으로 지나치게 할 긴장의 수렴장치가 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스위스은행을 포함한 런던의 금융경제 지배시스템의 과부하 상황을 새로운 전자화폐(컴퓨터) 유통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위기에 처한 인류생존 양식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미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의 국가주권과 고등종교 또는 이념은 이 세계관리 시스템에 순치될 수 있을 만큼만 그 주체성과 힘이 허용(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클린턴 장관은 자의든 타의든 오바마 배후의 간판 스타요, 현 미국 정권을 수렴청정하는 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위와 같은 야망을 실현하는 일과 그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청소하는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 오바마 행정부와 그 배후는 지난 부시 행정부에 의해 도전 받은 엄청난 문제들과 그로 인한 자신들의 무리수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과제를 이 글에서 모두 다 말한다는 것은 지면 관계상 무리이겠으나,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신들의 무리수였던 90년대 북미 핵회담의 진상을 드러낸 의회기록이나 부시 측이 확보한 정보 그리고 황장엽 파일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억에 들어 있는 키신저 그룹의 한반도 음모(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에 관한 정보 및 해석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중국은 키신저 그룹과의 밀월관계 기간 동안 그 그룹으로부터 약속 받은 금융혜택과 북한과 관련한 이익이 있다. 현재 배반당한 중국 측의 저항이 주효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북한은 김정일세력과 친중국세력, 친키신저그룹세력으로 분산된 상황에서 붕괴의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각기 어떤 말썽을 일으킬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자신들 발 앞에 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클린턴 장관의 최근 행보는 그 의미가 명백해진다.
이 복잡다기한 제1의 현재 상황을 일거에 장악하고, 주변의 관련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강력한 행위의 압력에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끌려오도록 하는 새로운 제2의 미래상황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것이 북미 간의 양자회담이요, 그 회담 쪽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북미가 교감하여 연출하는 미사일 시험과 그에 대응한 강경발언이고, 핵실험 재개선언과 그에 대응한 ‘6자회담 무용론’이라 보면 과연 틀린 생각일까?

한국은 이러한 페이스에 말려 효과적인 통치권 발휘를 못하면 전쟁 이상의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의 입을 막기 위해 주는 검은 돈은 반드시 쥐약이 묻어 있을 것이요, 이명박정부가 양자회담 앞에서 원칙 없이 눈치나 본다면 한국의 독자성은 즉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현 상황에서 바르고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즉 한민족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포용력을 지니고 일어서서 희생양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한국만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

김시환 나라포럼 고문
목사·총회신학교 졸업, 미 코헨대학 박사(역사신학), 한밝기독교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