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가 ‘국내외 탈북자 실태변화와 금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은 ‘재외탈북자 문제와 보호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들을 명시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지금까지의 애매모호한 분위기를 일소해야 한다. 이제부터 난민으로서 탈북자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캠페인을 벌일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북의 원인을 단순히 식량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체제 문제와 결합시킨 복합적이고 근원적인 원인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통해 탈북을 결행하게 하는 북한의 왜곡된 사회체제와 열악한 환경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탈북자 출신인 임영선 씨(45·서평방송 대표)는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국가를 넓혀가는 전략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이 탈북한 후 정착하기를 원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정부가 이들의 진로 선택을 가로막고 사실상 탈북자들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마치 한국정부가 정착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운명을 책임질 것 같이 인식시키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차라리 탈북자들이 스스로 정착할 국가를 선택하고 그 국가에서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하도록 삶의 자율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내지는 확대가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이미 2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과 적응에는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다른 정착 국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국가들을 국제적으로 확대해가는 문제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김창범 편집위원 cbkim4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