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차 북핵실험을 감행한 독재자 김정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1차 북핵실험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그가 내린 결론은 단호한 압박이었다. 1차 북핵실험 직후에 펼친 대북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었는데 어이없게 부시 행정부가 협상으로 방향을 틀더니 나중에는 협상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실패했다는 뼈아픈 경험에 따른 주장이다. 조셉 전 차관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통령 반확산전략 특별보좌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을 역임했다.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경제적 손실·日 핵무장 전망 강조해 중국 움직여야
대북 금융제재·북한 불법활동 분쇄·MD 강화 병행하라

2006년 10월 1차 북핵실험 후 나는 우선 어떤 조치가 북한에 효과적이었고 실패했는지 살펴봤다. 당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undersecretary)이었던 나는 북한을 처벌하고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들을 마련하는 부처간 노력을 인솔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가운데는 북한 엘리트들의 충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치품 수입 금지, 북한의 군사장비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지역국가들이 집행하도록 하는 것과 북한 스커드 미사일이 예멘에 운반되는 것을 저지못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2003년 마련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이 있었다. 비공식적이지만 적극적인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매매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PSI를 만들고 또 이를 실제 적용할 때 참여한 나는 처음부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알았다. 가령, PSI가 만들어진 직후 우리는 말레이시아 내 파키스탄 핵과학자 A. Q. 칸 박사의 시설에서 리비아로 운반 중이던 원심분리기 부품을 중간에 붙잡았다.

방어적 조치들 중에는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금융제재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인 마카오 내 북한계좌 동결이었다. 미국 주도의 국제공조로 가능했던 이 조치가 북한에 가장 큰 충격을 줬다.

나는 북핵실험 후 며칠 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을 방문, 일본과 한국에 핵우산 제공과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개발과 배치에 대한 협력 확대로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일본과 호주의 외교정책·국방 기획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북한 화물들의 운반을 중간에 막기 위한 개선된 조치들을 채택했다. 한국으로부터는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의 이전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중국은 그 때 가장 많이 놀랐다. 북한으로부터 모욕을 받았고 일본의 대응을 매우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처음으로 북한에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하는 UN 안보리 결의안(1718) 채택을 찬성했다.

중국은 이 UN 제재를 완전히 집행하고 중국 영해를 포함, 국경 통제소·항구 등에서 핵물질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와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접근은 성과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발표하자 부시 행정부는 갑자기 정책을 전환하며 올가미를 향해 돌진했다. 2007년 2월 무렵 협상이 전략이 되었고 나중에는 협상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은 더 이상 없었다. 의무 사항인 UN 제재 이행도 북한과의 협상을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부시 행정부는 회담이 계속되기 위해 어떤 모욕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 외교관들이 외국은행들에 마카오에 있는 북한자금 반환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러 다니는 애처로운 상황까지 연출됐고 이것은 오히려 외교에 피해를 입혔다.

중국은 미국의 변화를 보며 오랫동안 머물렀던 안락한 곳으로 돌아갔다. 북한에 대한 오랜 정책과 지지를 재검토하려던 중국의 전략적 기회는 사라졌다. 중국은 미국처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곧 중단하고 2007년 봄 6자회담 의장국을 하면서 좀 더 중립적인 태도로 돌아갔다.

협상은 사실 미국과 북한 간 양자회담이 되었고 결과는 실패였다.
1차 북핵실험의 경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유념해야 할 많은 교훈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속성을 알고 그 위에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북한은 혐오스러운 독재정권에 의해 통치되는 말할 수 없는 악의 나라다. 북한 정권은 원칙을 무시하고 강자는 존중하고 약자는 멸시한다.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이며 그 생존은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외부 지원은 주로 중국에서 오며 핵개발을 통한 강탈로도 받는다.

회담을 우리 전략의 주춧돌로 삼고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실패만 가져올 것이다. 회담이 대북압박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사용된다면 전술적 차원에서 가치가 있지만 그동안 회담은 우리에게는 덫이었고 제거하려던 북한의 활동을 정작 덮어주는 구실이었다.

우리는 무엇보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종식에 나서지 않으면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비용 중 일부는 우리가 경제적 대가를 치를 의사가 있다면 부과할 수 있다. 핵무장 일본의 전망이 중국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 외교는 관련국들이 성명서 이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집중돼야 한다.

2005년과 2006년 취해졌던 대북 금융제재를 부활해서 특히 북한 엘리트들의 외국은행계좌를 겨냥해야 한다. 북한의 위조달러·마약 등과 같은 북한 불법활동을 분쇄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

외교는 효과적인 반확산 활동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핵·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국부와 자신의 명성을 투자해 아마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억지력과 미국과 다른 지역국가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수단이다. 북한에서 핵·미사일 만큼 돈이 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다.

미국은 이런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핵물질·무기를 다른 나라 및 비국가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억지하고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대한 자금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일본을 부활·강화시켜야 한다.

대북제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위의 조치들이 갈등의 위험을 줄이고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정권은 깨지기 쉽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미래는 암울하다. 생존을 위해 강탈만 의지할 뿐이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하고 북한의 도발에 추가 혜택을 주지 않으며 또 우리가 단호하게 이를 실행하면 장기적인 평화스러운 변화의 전망이 커질 것이다. #

번역·정리/워싱턴 이상민 특파원 smlee@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