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비자금 위해 국제 보험사기
북한, 김정일 비자금 위해 국제 보험사기
  • 미래한국
  • 승인 200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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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차원 사고 위장 거액보험금 타내
북한이 김정일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 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드러났다. 북한은 북한 법에 밝지 않은 재보험회사들을 선정해 보험가입 후 정권 차원에서 고의적인 사고로 위장,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6월 18일 북한이 국제적인 보험사기를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재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조작해 해외의 재보험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국제 보험회사들이 북한의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보험사기는 지난해 말 독일의 알리안츠, 영국의 로이드 등 유럽의 재보험회사가 미화 5,800만 달러의 보험금을 놓고 영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유럽 재보험회사들은 북한 보험사기는 국가범죄로 규정하면서 북한 측이 고려항공의 헬리콥터가 3년 전 평양 인근의 창고에 추락하면서, 창고 건물과 건물 안의 구호물자들이 불타버렸고,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보험회사들은 이 사건을 조장하고 허가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정부 혹은 노동당 고위 관리들이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유럽 재보험회사들은 북한 조선국영보험공사(KNIC)에 대한 사기 주장을 철회하고 5,800만 달러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속수무책으로 지불해야 했던 까닭은 보험회사들이 북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계약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 약정에 따를 경우 법정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북한 요구액의 95%를 지불한 것이다. 헬리콥터 사건 이외에도 열차충돌사고와 페리호 침몰 등이 있다.

북한 KNIC 간부를 지낸 적이 있는 김광진 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방문연구원은 WP와 인터뷰에서 “북한정권이 김정일의 개인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종종 벌인다”며 “운송 사고나, 공장 화재, 홍수 피해 등의 재해 보상금을 해외에 미리 가입한 재보험회사에 청구한 뒤 돈을 받으면 재보험료 내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김정일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KNIC 관리들의 주요 임무는 탄광사고, 화재, 차량충돌, 홍수피해 등 북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높은 보험금을 주는 보험회사를 찾는 것”이라며 “성과를 거둔 관리자들은 지난 수년간 승승장구했다”고 말했다. WP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이 보험사기를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노동당 39호실이 외화벌이의 전위부대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도 “해마다 혁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만 달러씩을 선물로 바쳤다. 20년 동안 바쳤기 때문에 약 4억 달러 가량 된다”며 “보험 사기로 조달된 현금이 들어오면 혁명자금으로 분류돼 김정일이 사용 용도를 결정한다. 지금 김정일이 가장 추구하는 게 핵과 미사일 개발이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조달한 돈의 상당액이 무기 개발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전 현직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적인 보험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핵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수 있다며 북한의 보험거래와 관련한 계좌를 유엔결의 1874호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경한 기자 lkhan1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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