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개혁문제가 또다시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말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우리 국회가 ‘세계가 주목하는’ 폭력의회로 치닫더니,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6월 국회 표결처리안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은 이달 들어 모두 무산위기에 처하거나 파국을 맞았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 등을 등원조건으로 걸고 국정을 보이콧하고 있고,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어 미디어법 등 현안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법 처리 결과는 향후 이명박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일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상정 또는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집권여당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고 대규모 정계개편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반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당과 진보좌파진영의 강력투쟁과 ‘좌우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본지 14~15페이지).

그러나 정작 미디어관계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듯 하다. 야당과 이에 동조하는 좌파시민단체들은 ‘재벌방송법’이니 ‘언론악법’이니 하며 미디어관계법을 공격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의 협의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미디어법의 핵심 취지와 관련, “방송사들의 논조나 편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0~13페이지). 본지는 <입법리뷰>를 통해 미디어관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 봤다(16~18 페이지).

한편, 한동안 잠잠한 듯하던 MBC와 KBS 등 TV방송의 편파보도 논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에 따른 ‘조문정국’ 이후 또다시 불거지고 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나 분향소에 나붙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욕이 여과 없이 방송되는 것이나 MBC의 ‘100분 토론’에서 시청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을 돌릴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 등은 방송이 이념적 편향성을 넘어 ‘패악’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9페이지).

이에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방송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나 이병순 KBS 사장이 ‘돌아가신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푸념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6월 18일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MBC PD 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적극 나서 주목되고 있다.

그 동안 마냥 점잖고 얌전하기만 하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 진실을 압도한 것”이라며 “만약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경영진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조문방송 때는 국가원수를 욕설하는 내용까지 생방송으로 나왔다”며 “전세계 어느 언론 탄압하는 나라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이 유신도 아니고 군사독재도 아닌데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통과와 미디어개혁, 과연 가능할까? #

김범수 편집위원 bskim@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