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강성대국·군사력우위 확보위해 핵 개발
북, 강성대국·군사력우위 확보위해 핵 개발
  • 미래한국
  • 승인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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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과 한미북 삼각관계 - 북한의 핵 개발 원인과 목표
이춘근 李春根 政博,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핵 개발시인은 북한체제 안정위한 방편미, 북한 체제 보장보다 변질시킬 각오가져북한은 물론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8년간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 시절 미국은 현재의 부시 행정부보다 북한에 대해 훨씬 우호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북한 핵을 둘러싼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을 둘러싼 위기상태가 지속되었던 1993년과 1994년 봄에 이르는 기간 중 어느 시점을 살펴보아도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긴장 상황의 연속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북한 핵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돼가던 1993년 7월 12일 한국방문 중 휴전선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까지 다가갔던 클린턴 대통령은 그곳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공격한다면 그 경우 북한이란 나라는 끝장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1994년 3월 19일 특사 교환을 위한 남북 접촉에서 북한측 대표 박영수는 “북한은 대화와 전쟁 모두 준비가 되었고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며 대화 상대자인 송영대 차관도 목숨을 보장 할 수 없을 것”이라 극언했다. 이에 대응해서 열린 한국의 안보장관회의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은 항공모함 두 척을 북한으로부터 하루 이내의 거리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1994년 6월 미국의 폭격기들은 북한 핵 시설 공격 준비를 마치고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야기된 북한 핵에 관한 현 미국의 입장은 그 修辭的 측면에서 불 때 오히려 더욱 평화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긴장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다.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처럼 자신의 생존 그 자체마저도 위태롭게 만드는 핵무기 개발에 연연하는 것인가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를 협상용이니 체제 보장용이니 말들 하지만 핵폭탄은 일차적으로 武器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된다. 북한은 남한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만약 후세인이 핵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이 쿠웨이트 해방의 명분으로 그처럼 단호하게 걸프전쟁을 치를 수 있었을까?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과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한 두발의 핵 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 야기될지도 모를 전쟁에 쉽게 개입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하는 무기다. 더 이상 현대식 군사력을 장비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북한은 비교적 값싼 핵무기를 통해 군사력의 우위를 지속시키려 한다. 핵무기 한발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2억달러 정도라 하니 핵무기는 파괴력에 비해 대단히 값 싼 무기다.셋째, 북한이 1994년 10월의 제네바 미북 핵 합의 이후에도 핵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사상과 정치체제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특히 햇볕정책에 대응하는 북한의 정책구호인 강성대국건설은 북한을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여기에 경제발전이란 개념은 뒷전으로 밀린다. 핵무기의 보유란 이 같은 북한의 국가전략 구호에도 합당하고 군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先軍主義에도 부합되는 정책이다.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의도와 핵무기 개발이라는 북한의 행위는 그 동안 북한이 국제협상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쓰일 수 있었다. 94년 10월의 북한 핵 문제 해결 양식에서 보듯이 북한의 핵 개발은 군사적으로는 연례적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키는 결과를 얻어냈고 한반도에 주둔하던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 및 년 50만 톤에 이르는 중유지원도 받아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식량을 비롯한 각종 경제원조도 받아 낼 수 있었다. 1994년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군사적, 경제적인 得을 북한에 가져다주었다. 즉 북한 체제의 지속을 위한 조건을 일부나마 충족 시켜주었던 것이다.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 No. 2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 핵의 문제도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한 것은 주로 군사,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즉 북한이 현재 핵 개발을 통해 얻으려 하는 바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체제 보장이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한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일본의 지원조차 받게 될 상황이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함으로써 기왕의 경제적 지원을 모두 날려버릴 위기를 각오한 것은 경제 안정보다 정치체제의 안정을 더 시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북한 핵 개발을 ‘체제보장용’이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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