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과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무책임의 극치다. 권력을 위임하고 과반을 훨씬 넘는 압도적 국회의석을 준 국민을 앞에 두고 뻔뻔스럽게 남의 탓을 하고 있다. 국정행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남의 일을 봐주는 것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소수 야당이나 공적 책임이 없는 사회단체의 위치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그들이 하는 식의 남 탓과 넋두리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근본 문제는 의회에 대한 기본인식의 결여에 있다. 공적이고 합법적인 국민 의사에 따른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야당과 재야단체가 의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민주주의 거부행위에 함께 동조하고 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추미애 위원장은 법안 상정과 표결 거부 이유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에 따른 국민대표 기구의 절대다수의 뜻은 결코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다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가 묵인되는 상황이다.

그 이전에도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이 미디어법 문제를 국회 밖으로 끌고나가 국회 밖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하자 이에 동의해준 바 있다. 그 결과 법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 단체와 인물들이 어느덧 헌법기구인 국회의 한 축이 된 것이다. 비정규직법에서 보듯 한나라당은 특정 이익단체나 임의단체까지 끌어들여 국민이 부여한 2/3에 해당하는 대표성을 스스로 1/5로 삭감시키는 행위를 자초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배신하며 국민 대표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소위 ‘민주’를 앞세운 세력이 길거리 투쟁을 통해 도시빨치산의 동원을 선동하며 파쇼적 게릴라전을 일삼는데도 한나라당은 방치하고 있다. 국회 폭력이 계속되고 이명박 대통령은 ‘파쇼체제’며 한나라당은 ‘헌정사를 똥칠하는 정당’이란 표현에도 대응은 커녕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다. 혹시라도 극렬 좌파에게 찍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불쌍한 비정규직이 직장에서 떨려나가고 좌파와 노동계가 장악한 방송들이 선동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힘과 폭력을 갖춘 세력과 맞싸울 생각은 않고 ‘중도’와 ‘좌향좌’를 찾고 있다.

나라를 책임진 집권세력이 논과 밭에 나가 땀흘려 일할 생각은 않고 스킨 케어나 받고 분칠과 화장질이나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몸팔러 나갈지도 모르고 그것도 안 되면 투항해서 살면 되지 않겠냐는 기회주의와 타락의 몸짓일 뿐이다. 이념이 분명치 않고 신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갈 길을 잃은 것이다. 방향성을 잃으면 당연히 할 일도 없게 되고 감투 쓰고 행세하며 세비 받아 누리는 것이 할 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과 나라에 대한 배임행위다.

집권세력은 무한책임의 주체다.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자기 깃발을 분명히 하고 피와 땀을 흘릴 때 국민도 따르고 지지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을 모을 생각은 않고 남의 일 보듯 중도를 내세우는 것은 이념과 방향성을 잃은 세력의 자기 넋두리일 뿐이다. 갈 길을 명확히 하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단호히 하는 것이 집권세력의 책무다. 극단적 소수나 반대세력으로부터 욕먹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 실패하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실패하는 것을 고대하는 세력에 휘둘리거나 그들까지를 포용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욕먹지 않고 비판받지 않겠다며 할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반대세력이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조롱의 대상만 될 뿐이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는 실패자의 길이고, 좌파에게는 천하의 조롱감으로 전락하는 길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