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딜레마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딜레마
  • 미래한국
  • 승인 200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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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풍향계_일본논조
북한에 대한 국제 포위망의 성패를 쥐고 있는 중국이, 근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예전과 다르다”, “중국에만 책임을 밀지 말아 달라”는 발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 두 나라는 금년에 국교수립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이 있을 것이지만 ‘혈맹’ 관계가 최근의 미사일, 핵 실험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안보리 결의에 의한 선박검사와 금융제재에 중국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1,300킬로미터에 달하는 북·중 국경지대에서는 “북한의 식량부족이 심각하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입술과 이의 관계”는 과거의 일

북핵 실험 이후에 중국의 군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만난 일본 정부관리에 의하면 북한은 핵실험 직전, 중국에 사전통보를 하기는 했으나 “필요한 반응을 할 만한 시간은 없었다”고 한다. 어느 중국군 간부는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북한은 주권국가니까” 라면서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고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다.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한 사사카와 일본재단회장에게 양광열 중국 국방장관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보통 이상으로 힘든 나라다. 너무 중국의 책임만 강조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3년 전에도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체면에 손상을 입었다. 그때는 중국 외교부가 미사일 실험 중지를 설득하기 위해 당 간부를 평양으로 보낸다고 발표하자 바로 몇 시간 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었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국내에는 ”6자회담을 국제사회에 지나치게 선전했다가 결과적으로 중국 입장만 어려워졌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북·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당 및 정상 사이의 관계이므로 오는 10월 6일의 국교 60주년 기념행사의 규모와 정상급 인사의 상호방문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당분간 긴장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지난 3월 김영일 총리의 중국방문을 했기 때문에 오는 가을에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에 갈 것인지 주목된다.

일본 방위연구소의 중국 담당관은 “중국에서는 대북관계 실패는 바로 지도부 실패로 인식된다.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관해 중국정부의 분명한 태도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UN결의 위반이라는 말 이상의 언급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은 않고 실행하겠다는 입장일 것이다.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대한 대책은 이미 착수된 것 같고 선박 수색에 대해서는 9·11테러 직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만들어진 반 테러 정보교환 채널도 존재한다. 다만, 금융제재에 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한다.

북한이 혼란상태에 빠지는 것은 중국이 원치 않으므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 포위망에 참가한다 해도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하는 방책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도 핵 실험 후 중국을 공식적으로 비난한 일은 없다. 두 나라 사이의 왕래 빈도와 그에 관한 보도도 4월 이후 아무런 변화를 볼 수 없다.

북한에 기아 발생 우려

국제적 포위망 형성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식량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UN 세계식량기구(WFP)의 공보관은 6월 1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식량지원 중단으로 아사자가 대량 발생할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국제인권옹호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은 지난 5월 2009년 연차보고서에서 북한이 작년 말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원조를 거부하여 “과거 10년 동안 볼 수 없던 심각한 규모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의 월간조선 7월호는 지난 6월 북·중 국경을 넘어 온 탈북민을 취재한 특집을 실었다. 거기에 탈북민들은 식량난에 대해 “300만 명이 굶어 죽은 90년대 중반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증언하고 “최근에는 배가 고파 우는 아이들을 보다 못해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90년대의 극심한 기근 이후 암거래 시장이 생겼으나 금년 들어 당국의 시장 규제가 강화됐고 또 4월 중순부터는 ‘150일 전투’라는 이름의 동원체제가 시작돼 암시장 경제는 정지상태에 들어가 서민의 식량 사정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보도매체는 매일 “안보리 결의 비난”, “미제와의 투쟁”을 외치면서 후계 준비를 시사하고 있다. 대외강경조치를 지탱하기 위한 국내 단속 강화로 주민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된다.

/산케이신문 6/28
정리 김용선 객원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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