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세계 각국의 안보 전략
냉전 이후 세계 각국의 안보 전략
  • 미래한국
  • 승인 200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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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풍향계_유럽논조
IPPR 보고서 :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원(IPPR -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의 국가 안보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보고서 요약이 The Times에 소개됐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적 불황으로 국제 안보환경은 악화돼 테러집단, 북한 등이 국가적, 국제적 안보에 큰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도 인류에 도전이 되고 있다. 테러집단은 영역과 잠재적 파괴력을 확대하며 규제가 없는 공간에서 새로운 통신기술의 이점을 누리면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인구의 세계적 이동으로 질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신종 플루는 몇 주 만에 전 세계에 퍼지고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48시간 안에 4대륙에 확산됐었다.

문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접근방법과 사고방식이 충분히 신속하게 변화하지 못하는 데 있다. 국가안보는 국방부 책임만은 아니다. 이 문제는 정부 모든 부서가 관련돼 있고 협력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를 위한 조직 구조나 문화가 없었다.

첫째, 정부는 영민(smart)하게 움직여야 한다. 방위를 포함해 광범위한 전략적 안보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각기 다른 부서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다툴 것이 아니라 대외원조, 외교, 방위 그 밖의 안보정책 수단이 단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공조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국가 안보전략 실천을 위해 국가안보회의는 국가 운영 최고 책임자가 주재해야 하고 안보전략 수립과 실천에 핵심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과 같이 가용 자원을 여러 부서에 분배할 것이 아니라 각종 위협에 대응해 필요한 곳에 자원의 동원 투입이 가능하도록 단일 안보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이로써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힘과 문화가 창출된다. 예를 들면 재래식 국방측면으로부터 컴퓨터 해킹과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새로운 도전에 예산을 전용하기가 쉬워진다.

영민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분쟁의 예방을 비중에 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와 전쟁에 투입하는 예산과 비교하면 효과적인 전쟁 예방은 예산과 인명을 절약할 수 있다. 우수한 장기적 예방은 취약하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그들이 함께 붕괴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외교 전문가 육성에 투자해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취해야 할 사항을 치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어느 나라도 단독작전으로 안보를 감당할 수 없다. 어느 때보다 영국은 인근 국가와 동맹국과 협력해 공동방위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유럽 역내의 협력과 유럽과 미국간의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재충전된 대서양 양안동맹이 효과적이다. 이는 유럽 군단을 의미하지 않고 개별 국가간의 실질적 협력을 의미한다. EU 국가는 항시 임전태세를 갖춘 전투 집단을 증강시키고 병참, 공병, 헬리콥터 항공대, 의료, 정보부대와 같은 지원부대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각 국가는 전후 안정을 위해 필요한 헌병대와 경찰, 민사행정 역량을 확립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방위산업체 간의 긴밀한 통합도 필요하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영국은 대서양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국제 파트너 국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문제는 EU와 미국 간에 국한하지 말고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 여러 나라와도 동반자 관계가 필요하다. 핵무기 확산방지는 이란과 북한 등 개별사안 핵확산 방지조약과 같은 세계적 규제 강화를 위해 세계 여러 국가의 공조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안보에 대한 국내의 도전 즉, 급진화, 테러주의, 대규모 비상사태에 대한 복원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건립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개인 간에 작용하는 새로운 파트너 관계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가 행하는 모든 사안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법치주의,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적법성을 요구하지만 정부가 국민, 기업체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협조해야 하는 세계에서 이것은 최선의 전략이다.

/The Times
정리/정 철 객원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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