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잃어버린 5년’극복할 수 있을까
MB정부 ‘잃어버린 5년’극복할 수 있을까
  • 미래한국
  • 승인 200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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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터뷰]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긴급진단/ ‘추락한’한국경제     지난 7월 6일 세계은행이 공개한 우리 나라의 GDP기준 경제순위가 세계 15위로, 5년 전에 비해 4계단이나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도,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호주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10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던 2003년에 비해 크게 뒷걸음질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우리 나라의 평균 성장률은 4.4%로 최대호황을 누리며 4.9%를 기록한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에도 한참 못 미쳤다. 앞서가도 시원찮을 상황에 우리 경제가 지난 수년간 이렇게 ‘추락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까? <미래한국>은 지난 7월 15일 ‘시장경제 전도사’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을 만나 원인과 해법을 들어보았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GDP 순위는 마음만 먹으면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15위로 떨어진) 통계 자체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을 ‘잃어버린 5년’으로 정의하면서 최근 경제순위의 하락이 노무현정부의 일관된 반시장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자유경제에 기반해 왔어요. 박정희 정부가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한다면 전두환 정부때는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죠. 정치는 억압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규제완화와 서비스 개방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도 그렇고 김영삼 정부 때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DJ 본인이 원해서 그랬던 건지 외부의 압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유경제와 규제완화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외화시장 개방도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투자 자유화, 국제화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때부터 시장경제에 반하는 좌파 인사들이 대거 정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IMF가 요구하는 자유시장적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부 내에 그와 반대되는 정서와 인사들을 심어놓았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꽃을 피운 겁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이전까지의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방, 자유화의 추세들이 일제히 유턴을 합니다. 거꾸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 구체적으로 어떤 노무현정부 정책이 반시장적이었습니까.

“주택정책에 있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막고 분양가 규제를 다시 시작하고, ‘혁신 도시’라는 이름으로 수도 이전 정책을 폈던 것이 전부 ‘규제 정책’이었지요. 또 무엇보다 경제적 강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약자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고 시위하는 것에 대해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는 등 법을 실종시켰습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많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려도 괜찮을까?’하는 근본적 불안심리가 모든 기업들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법실종·편가르기의 해악

김 원장은 특히 “노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사고방식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GDP라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와 사람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의 결과입니다. 경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들이 싫증을 낼 정도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편 갈랐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이죠. 원래 우리 국민들은 나라에 손을 잘 벌립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국민들은 ‘나라님’이 해주겠지 하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줍니까. 대통령은 행정가이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김 원장은 GDP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현재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불행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훨씬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무현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명박 정부를 뽑아줬는데, 현 정부는 과연 잘 하고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지만,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경제정책은 결국 법으로 합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송, 의료, 교육, 관광 등은 경제활동으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을 제대로 된 경제활동으로 만들려면 진입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종합 편성채널이 만들어져야죠. 이것을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 가서 정체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대통령이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해서 난국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대통령이 지시할 생각만 있고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는 한 경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큰 정부’로 가고 있는 MB정부

김 원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서민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나라가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야 하지만 나라 살림 규모를 생각하면서 보살펴야 합니다. 이 정부는 큰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는 줄이고 살림은 키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규제를 줄이는 것은 국회에 막혀서 못하고 있고, 결국은 살림을 늘리는 것만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비용은 늘리면서 세금을 줄이자는 것은 적자를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적자를 늘리는 것은 마약 맞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에게 진통제(복지비용)를 주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은 떨어지고 온갖 해악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좌파 정책입니다. 경제 쪽에서 우파 쪽으로 가는 것은 다 국회에 막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깝깝합니다. 대통령은 정치 그 자체여야 합니다.”

물론 긍정적 측면도 있다. 김 원장은 “현 정부 들어 공무원들이 사업 인가를 해줄 때 예전에는 웬만하면 안 해주는 쪽이었지만 요즘은 많이 변했다”고 전했다. 국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에서 공무원들이 기업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자제한, 의료, 교육, 수도권 정책 등 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들은 모두 법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지만 ‘불능’ 국회에서 진행이 중단돼 있다.

- 지난 7월 16일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한ㅡEU FTA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ㅡEU FTA가 통과되면 한미 FTA도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TA를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도 별 타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한ㅡ칠레 FTA로 와인이 좀 싸지고, 홍어 식당이 많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농민들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ㅡEU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도록 시민단체와 야당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분명히 반대하고 나올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 개성공단이 파탄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가능할까요.

“북한은 경제협력 대상이 아닙니다. 협력이라는 말조차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하면 보살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개성공단도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를 한 뒤 배상을 해 주고 손은 끊고 다시 출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북한은 경제협력 대상이 아니다”

자유기업원은 1997년 4월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로 출발해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전파하기 위한 연구, 교육, 출판 사업 등을 해왔다.

구체적인 경제정책 제언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모니터링, 정치, 사회, 문화 영역의 이슈를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분석해 글을 게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활동 반경도 넘다. ‘법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몰락한 사회주의를 꿈꾸는 노회찬’이라는 제목으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모니터한 글도 퍽 흥미롭다.

- 자유기업원에 대해 ‘경제연구소인가 아니면 우파 행동기관인가’하는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으로서 어떤 정체성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자유기업원은 법과 사상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법으로 운영되듯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밖에 어떻게 보이든 그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자유기업원의 중심이 정책활동 쪽에 가까웠다면, 앞으로는 대중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좌파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자유 진영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진영의 대중운동 펼칠 것”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좌파는 파괴적이고 우파는 건설적인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우파가 뭔가 만들면 좌파는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좌파의 이미지는 좋고 오히려 우파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유진영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여기에 가면 뭔가가 되더라,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득이 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기업원 내에 ‘성공발전소’라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의 꿈을 만들고 선언하고, 꿈을 주변에 알리고 꿈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담배 끊는 것과 같이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사이트를 통해 이루고, 격려 받고, 남을 격려해 주는 그것이 자유기업원이 지향하는 바이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학자이다. 지난 2003년에는 숭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시장 경제’의 원리를 전파하는 일을 해오면서 ‘시장 경제의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현재 KBS 한민족 방송 <경제를 배웁시다>에 고정출연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신문의 <다산칼럼>을 연재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지난 97년부터 자유기업원에서 일하고 있다.

“경제학자로서 기술자이기보다는 전체를 보는 디자이너이고 싶다”는 김 원장은 자신의 발언처럼 한국 사회의 큰 맥락에서 현재의 경제 문제를 진단했다.(미래한국) 

인터뷰 / 김범수 편집위원  
정리 /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사진 / 이승재 객원기자 ls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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