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북한은 ‘깡패 국가’다. 올해 들어 17발의 미사일 발사, 제2차 핵실험 등에 들인 비용이 약 7억 달러로 추정된다. 2008년 북한의 예산은 북한돈 4,515억원이다. 북한돈 3,000원을 1달러로 환산할 때 국가 예산의 40%를 미사일, 핵실험에 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7월 17일 이같이 밝히며 “햇볕정책과 현금지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밑천이 되었다”는 논평을 냈다.

송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북한에 쏟아 부은 돈은 약 7조8,000억 원인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 개발비용이 약 7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2003년 1월 NPT 탈퇴,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 10월 핵실험 등 깡패행위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억지를 부리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어르고 달래기 위해 뒷돈을 대주었다”며 “현금만 1조5,000억을 주었다. 김정일은 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하며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년 정권은 ‘화해에 의한 평화 확보’를 선택했다”며 “북한 실체를 잘못 인식하고 ‘돈을 주면 단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고 지난 좌파정권을 맹비난했다.

아울러,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때 ‘원칙’만 앞세운다고들 한다”며 하지만 “지난 정권이야말로 ‘어떤 경우든지 대(對)북한 화해협력 정책(햇볕정책)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의 핵실험에도 현금지원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에 던져진 숙제》라는 소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위협과 남북관계 긴장고조로 대북관계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 한미공조체제 등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시험대에 놓여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외에도 개성공단 통행제한, 유씨 억류, NLL 도발위협, 사이버 테러 등으로 한반도 안보를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한편,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불안정한 후계구도는 북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북한 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종국적인 붕괴 시나리오를 대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현 정부에 많은 숙제를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다”고 적시했다.

송 의원은 “현 정부는 우선 ‘안보역량에 의한 평화확보 방안’을 확고히 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더 이상 ‘벼랑끝 전술’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남침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남침해서는 절대 승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체제유지의 실패이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했다.

송 의원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소 제목으로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하고 일관된 대북정책 표명, 한미동맹의 복원을 통한 군사전력 우위 확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실행 현실화, 남남갈등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