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경협창구 민경련 횡포 여전
대남 경협창구 민경련 횡포 여전
  • 미래한국
  • 승인 2009.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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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발급수수료 2배 인상
북한의 대남사업 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련은 지난달 예고 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2배로 올리고, 사업을 검토하는 남한 사업가들에게 기업등록비 혹은 성의표시라는 명목으로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양강도에서 생산된 말린 고사리를 국내로 수입하는 서해준 씨(가명·남·46)는 지난 7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민경련에서 발급하는 ‘북한산 제품입증 서류’, 즉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가 이달부터 종전의 2배로 올랐다”며 “그동안 민경련은 북한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2~3%를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아무 예고 없이 종전보다 두 배 오른 6%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남한의 대북사업가들은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하는 측이 당연히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현재 북한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은 무관세이기 때문에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여기에 민경련이 개입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뒷돈을 바라는 관행도 변하지 않았다. 중국 내 민경련 연길사무소를 통해 북한산 명태를 수입하는 김진규 씨(가명.남.59)는 “최근에 북한산 바지락을 수입하기 위해 북한산 바지락이 많이 나오는 서해를 관할하는 민경련 단동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신규로 거래하는 기업은 등록비로 인민폐 2만 위엔(한화 약 400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고 요구해 사업을 포기했다”고 털어 놓았다.

3년 전 북한에서 고추장을 제조,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민경련과 추진하던 사업가 오모 씨도 당시 민경련이 미화 5만 달러를 기부해 달라고 요구해 사업을 포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경련 단동사무소는 ‘민경련총회사’로, 민경련 연길사무소는 ‘대성총회사’로 간판을 바꿔달고 대표와 요원들도 일부 교체됐다. 북한 당국이 2007년 하반기부터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던 민경련 단동사무소와 연길사무소의 요원들을 소환 조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동포 기업인들이 민경련으로부터 받은 횡포와 부정에 대해 폭로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한편, 중국에 체류하면서 북한산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남한 대북사업가들은 “단동이나 연길의 대북사업 창구인 ‘민경련 총회사’와 ‘대성총회사’ 사무실은 과거처럼 남한의 사업가들로 북적이던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최근 분위기를 언급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요즘 남한당국으로부터 대북사업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없지만, 남한의 대북사업가들 스스로 북한산 물품 구매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이경한 기자 lkhan1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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