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반체제운동권 득세 15년, 친북정권 10년에 선진국 문턱에서 헤매다가 노무현정권이 들어선 지 불과 5년 만에 GDP 세계 10위 국가에서 15위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다.

80년대 이후 민노총과 전교조와 90년대 이후 ‘미전향 종북 주사파’가 접수한 친북반역정권에 의해 인도주의로 포장한 ‘조공식 퍼주기, 핵개발 뒷돈 대주기’가 우리를 망쳐 온 것이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갑자기 악해졌다거나 무능하고 무사안일에 빠져서가 아니라 “대북관계 하나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좋다”는 친북반역정권 10년이 만들어 놓은 결과인 동시에 무능하고도 심약한 현 정권이 천방지축 갈팡질팡하기 때문일 것이다.

친북반역세력이 깔아 놓은 적화 레일과 깊숙이 박아 놓은 쇠말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연방제통일’을 약속한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1조 및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 6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를 외면하고 헌법 60조 국회동의와 72조 국민투표 등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위법의 산물이다.

실천과 이행 측면에서 보아도 공동선언유효화의 단서라 할 ‘답방약속’을 김정일이 파기함으로써 6·15 선언은 휴지 쪽이 돼버린 지는 오래 됐지만 우리 정부도 공식 폐기선언을 통해서 무효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6·15 공동선언 후 불과 50일 만에 박지원의 인솔로 46개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이 방북하여 “김정일과 북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제하겠다”라고 한 ‘남북언론합의문’을 폐기함과 동시에 합의문 이행을 감독키 위해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간판부터 떼어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넉 달 남겨 둔 2007년 10월 4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이 대화협력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해온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를 약속하고 돌아 온 10·4선언 역시 당연히 무효화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외교국방 안보 및 치안라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 보안 및 대공수사 기능을 최소한 1980년대 수준으로 서둘러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소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