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서 7월 16일까지 열린 비동맹국 정상회의에서 1957년 이후 북한의 주창으로 계속 채택돼온 ‘한반도 조항’이 이번 최종 성명에서 빠지게 됐다. 북핵 실험에 관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더 좁아진 것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에 의하면 이번 비동맹국정상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 때의 성명서와 같이 2000년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선언 준수,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두 가지가 모두 ‘한반도 조항’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6자회담은 영원히 물 건너 갔다”면서 두 번째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자 이에 한·미 양국이 “한 개 조항만을 삭제하는 것은 객관성을 결여하는 일이 된다”고 주장해 ‘한반도 조항’ 전체가 없어졌다고 한다.

북한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북경제협력에 관한 2007년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남북대화 추진 과정을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는 7월 16일 북한 정부 고위관리의 이름이 포함된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안보리의 제재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즉각 반발해 왔으나 이번에는 7월 18일까지 국영 매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무기 수송 의혹을 받아 미군의 추적을 받은 북한 화물선이 도중에 북한으로 회항하는 등 감시의 눈길이 더 강화되고 있으며 청와대 당국자는 “국제적 포위망이 확실한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있다. #

아사히신문 7/19
정리 / 김용선 미래한국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