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가전략으로 자리를 잡았다. 747 공약을 대신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 분야의 사업기회를 선점해 성장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다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추진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시대적 요구에 잘 부응한다. 중국, 인도 등이 자본주의 성장대열에 합류하면서 에너지 자원의 수급 문제가 부각됐고 가격의 급등 현상을 경험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생산구조의 효율성 개선과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녹색성장은 그러한 현실적 요구에 잘 부합한다. 앞으로 인구 부국의 성장세가 살아나면,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문제는 다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녹색은 에너지 절약형 생산구조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유해진 사회의 시민이 희망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것은 목적이기 보다는 수단에 해당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방식을 강구하자는 것이지, 탄소 배출을 무조건 줄이자는 것은 목적을 잊고 수단에 매달리는 꼴이다. 오히려 성장을 억제해 우리 삶의 질적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산유국과 선진국이다. 빈국은 산업기반이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보면, 잘 사는 나라에서 높으며, 공업화를 이룬 나라에서 높다. 경제발전의 다른 모습인 것이다.

OECD 기준으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위 국가는 룩셈부르크이며, 1인당 배출량 1위 국가도 룩셈부르크이다. 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민 소득이 7만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전력 발전과 철강 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중국의 3대 전력사의 탄소 배출이 영국 전체보다 크다고 비판받지만, 제조업이 쇠퇴하는 유럽과 신흥공업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력 발전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가장 크며, 이를 제외하면 POSCO가 국가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그렇다고 POSCO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 유럽과 아시아 제철소 14곳의 평균보다 이산화탄소를 3% 정도 적게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은 그린피스가 2008년에 발표한 글로벌친환경기업 순위에서도 드러난다. 삼성전자가 2위, LG전자가 6위에 올라 있다.

성장은 본래 환경친화적이다. 성장의 결과로 녹색의 자연을 즐기고 깨끗한 삶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온실가스라는 정치적 구호에 집착하기 보다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 그래서 현실적 선택이다.

하지만, 구시대의 유물인 5개년 계획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녹색성장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계획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녹색성장도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찾아야 할 성장산업을 정부가 찾겠다고 나서는 것도 꼼꼼히 따져보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가 미래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정부가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