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하는 북한 경제 / 채무지불연기로 신용 제로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사실상의 무역대표부’라고 할 수 있는 동경의 조일(朝日)수출상사를 통해 미츠이(三井)물산을 비롯한 일본의 무역상사에 2년간의 채무지불연기를 신청했다고 한다. 북한의 대일채무는 앞으로 갚아야 할 액수까지 합하면 600억 엔을 넘는 규모에 달해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상사들은 이번 지불연기로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경제 전체로 보면 대북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므로 일본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으나 북한으로서는 이번 지불연기신청으로 국제신용에 큰 손상을 가져 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일본 뿐 아니라 프랑스, 서독, 스웨덴에도 지불연기를 요청하고 있어 자본주의경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위치는 ‘신용 제로’ 국가가 됐다고 보아야 한다.

비 정상적 군비강화가 주 요인

여기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지위로 떨어져 버린 원인과 장래의 전망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북한경제의 악화는 그것이 비단 경제문제 만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 정세에 긴장상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력 차이가 커질수록 더욱 초조해질 것이며 경제경쟁에 지면 선전, 이데올로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만회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경제파탄의 첫 번째 원인은 그 비정상적인 군비 강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구 1인당 국방비 부담은 73년 41달러로, 한국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일본은 73년 35달러, 작년인 75년에 41달러이다)

‘주체사상’의 한계와 모순

경제 파탄의 원인이 과도한 군비 강화 때문이라면 해결방안은 군비 축소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군사적 긴장을 더욱 부채질해 군비강화를 정당화, 지속화하고 있어 그 결과 경제발전의 장애가 더 커지는 것이다. 군대라는 ‘부의 생산집단’은 그 규모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나라를 지키기보다 자기 파괴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김일성의 지도 아래 국토의 요쇄화, 전인민의 무장화를 추진해 온 결과 얼핏 보기에 대단히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아주 취약한 요소를 내포한 국가가 돼 버린 것이다.

북한경제파탄의 두 번째 원인은 경제 계획의 실패라 할 수 있으며 그 실패는 계획이 잘못 되었다기보다 국가의 체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체질의 바탕에는 지도자 김일성의 절대적 무오류(無誤謬)성이라는 신화가 깔려 있으므로 경제파탄의 원인을 끊임없이 외부요인으로 전가하게 돼 있다. 바로 여기에 북한경제문제의 정치적이고도 치명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일본경제와 관계정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념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침략의 위험에 대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민에게 철저한 반일교육을 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사회주의적 봉건제

권력 이양이라는 과도기 단계에서 ‘김일성의 무오류성’은 한층 더 강조될 것이며 기존 노선의 견지가 전제조건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이데올로기와 정신주의의 철저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극도의 자기 정당화 주장과 동조자 확대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표면화된 것은 긴장 격화의 명백한 신호로 볼 수 있다.

(30년 전의 글이 오늘의 현황을 설명하는 글과 다를 것이 없다. “역사는 되풀이한다” 고 남의 일처럼 평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 왔단 말인가?” 하고 반성할 것인가.--역자)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