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Liberalism)는 ‘작은 정부’ 지향
자유주의(Liberalism)는 ‘작은 정부’ 지향
  • 미래한국
  • 승인 200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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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벨트, 뉴딜정책 위해 자유주의자를 보수주의자로 개명

미국의 유명한 ‘미국 보수주의 백과사전’(American Conservatism an Encyclopedia)(ISI Book 간행)에서 자유주의(Liberalism)은 원래 종교, 도덕, 전통에서 지적으로 벗어나려는 엘리트들의 주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주의는 원래 정부의 목적은 경제적, 종교적, 지적 자유 등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19세기 무간섭(자유방임적) 자유주의로 발전, 정부의 목적은 개인 특히, 부자와 기업인들이 대중선동가에 자극받은 샘내는 다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을 이용해 경제규제법을 막아왔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가난한 자를 대신해 경제를 규제하는 뉴딜정책을 반대하는 무간섭 자유주의자들을 ‘보수주의자’로 이름을 바꿨고 이를 계기로 19세기의 자유주의가 20세기에는 보수주의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자원이 끝없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보는 경제적 자유주의, 공화당은 정부는 문제라며 복지국가의 영원한 성장을 반대하는 경제적 보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입장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사회적·문화적 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경제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무시한 국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공화당의 기반인 보수주의는 물려받은 제도, 신념, 관행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식으로 공공선을 확대하는 가족, 교회, 사회그룹 등과 같은 기초 조직들과 협력해 사회를 유지·확대하는 이념이다.

보수주의(Conservatism)는 인간평등이라는 막연한 목적과 이성의 시대라는 구호로 사회를 전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처형한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의 급진적 변화에 반대하면서 등장했다.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개인들을 전통적 제도, 신념, 관행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고 보수주의는 이런 급진적인 개인주의 시각을 반대한다. #

워싱턴 = 이상민 특파원 genuinevalu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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