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의 광역화가 대두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의 지방행정구역이 지난 몇 십년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나 교통통신의 혁명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70, 80년 동안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 변천했고 교통체계와 교통수단의 변화가 동반되며 혁명적 인구재편이 이루어져 왔다. 그에 따라 광역으로는 도청, 기초생활권으로서는 군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생활권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재의 행정구역은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다.

예를 들면 강원도만 보더라도 강릉이나 원주권은 도청소재지인 춘천과는 분리된 고유한 생활권이다. 강릉과 원주권 사람들이 춘천을 가야 할 일은 오직 행정관청이 춘천에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것은 충북의 충주나 제천도 마찬가지다. 충주나 제천권에는 청주와 상관없는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지역생활권을 벗어나서는 대부분 상업, 교육, 의료 등의 문제를 수도권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한다. 청주와의 관계는 단지 도라는 광역 행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해야 할 뿐이다.

행정구역의 광역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최소 행정단위인 면(面)과 차상위 단체인 군(郡)의 규모가 축소되어 독자 행정단위로 기능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데 있다. 농업사회에서는 땅 크기를 중심으로 했기에 면의 기능도 중요했고 인구도 많았다. 1966년 기준으로 예천군 인구는 16만 명, 합천군은 19만 명이었고 전남 장흥도 14만 명이나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 5만 명 수준이고 3만 명 전후의 군들도 많다. 면은 대도시의 아파트 한 동과 같은 수준이고 군은 대도시의 큰 아파트단지나 한 동(?)의 인구와 차이가 없다.

결국 현재의 234개의 지방행정구조는 산업변화나 인구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수단의 변화에 따른 생활권 재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구나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유지되다보니 공무원의 과잉 배치가 계속되고 있다. 경북 의성의 경우 인구 6만 명에 공무원은 784명이다. 대부분 5만 명 전후의 군 행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700명 수준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도시지역의 1개동에 400명 가까운 동직원이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효율이고 세금낭비다. 대도시에는 인구 1만명당 약 25명 전후의 공무원이 근무하지만 지방의 경우 인구 1만명당 200명 전후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상황에 있다. 작은 지방행정단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청, 경찰서는 물론이고 교육청, 학교, 군 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수많은 부수적 행정기관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처럼 제기된 행정구역 광역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되게 진행돼야 하고 또다시 지역이기주의나 공무원의 수와 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세력에 밀려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나의 법으로 모든 행정구역을 일도양단식으로 통합할 필요는 없다. 행정구역도 일종의 유기체다. 통폐합을 강제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의견이 수렴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통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