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화로 전 세계는 국경을 넘어 지역과 지역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규모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동경, 북경, 상하이 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지역들이 주민 1,000만 내외의 규모로 경쟁단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00만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제적인 지역 간 경쟁을 위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폐지하거나 이를 분할해서 여러 개의 ‘통합광역시’로 분할하려는 정치권의 발상은 출발부터 방향이 잘못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챙겨야 하는 시·군은 규모가 너무 크다. 서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대체로 평균 주민수가 인구 5,000명 내외이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에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개편을 통해서 통합을 진행한 지금도 평균 주민수가 7만 명을 넘지 않는다.

우리는 시·군의 평균 주민 수는 20만이 넘는다. 이를 다시 통합하여 규모를 더 크게 만들겠다고 하니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명확하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생활권이 변경되어 기존의 행정구역과 맞지 않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지역은 통상의 구역변경절차에 따라 행정구역개편을 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성남과 분당과 같이 신도시의 조성으로 생활공간이 다르고, 공동체의식도 다른 주민집단이 생겨나는 경우에는 통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를 분할해서 생활공동체에 부합하는 행정체제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도의 기능과 시·군의 대부분 중복되어 낭비와 갈등이 유발되므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와 도, 시·군 간에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는 기능개편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구역개편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현재 국가의 기능이 과중하여 기능 마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가적 기능을 도(道)로 대폭적인 이양을 하고 현재 도의 기능을 시·군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