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의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은 정부가 매년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 계획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쌀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남북한간의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쪽의 쌀값은 전년 대비 10만톤만 증산이 돼도 급격히 하락해 쌀시장이 혼란스러운 반면, 북쪽은 식량의 외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32개국 중 하나이며 상시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며 “남한의 쌀값 대란을 막고, 북한의 기근을 막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농민들은 쌀 추수기가 임박했음에도 창고에 쌓여 소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난해 쌀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뒤늦게 10만톤 매입을 단행했지만, 늘 공급되는 곳에 이번 매입량을 방출한다면 정부 비축미는 창고에 쌓여 있을 수 밖에 없다. 외부로 방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대북지원은 쌀 재고 문제의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수요확대는 중요한 문제지만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 강 건너 불구경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쌀지원 특별법’에는 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강창일·김상희·김영록 등 민주당 의원, 문국현·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총 33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러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네티즌 ‘npotato2002’은 “저 쓸데없는 짓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국회의원?, 저 사람들 뽑은 국민도 문제고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참 민주주의 맞네”라며 “저런 사람들과 함께 발의하는 데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뭘 바라는 거야?”라고 맹비난했다.

네티즌 ‘h821001’도 “쌀이 남아돌아? 그럼 어려운 서민들한테 무상 지급해라 먹고 살 것 없어서 끼니 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만 좀 퍼주자 이미 같은 동포로 하기에 너무 멀리와 버렸다!”라며 지적했다.

이번 임진강 사태와 연관해 네티즌들은 강 의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네티즌 ‘lsjmjs@Y’는 “그 쌀 먹고 힘내서 관광객에게 총질하고 어부들 끌어가고 새벽에 물 보내고 하는 데 당신이 몽땅 책임질래?”, ‘kswmts990615’도 “당신네 집 쌀로나 보내 주든가 말든가, 왜 남의 세금 낸 돈으로 말썽만 내나. 우리 머리 위에 핵무기, 미사일 무기로 공갈하는 자들에게 돈을 퍼주려고 하나? 대한민국 쌀창고에 쌀이 있다면, 그것을 북한 김정일이 아닌, 우리들 이웃의 못사는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도 남는다면 아프리카 빈민국들의 난민들에게나 원조해 주라”라며 “국회에서 폭력만 휘두르고 이적행위만 하는 사람은 분명 없어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네티즌 ‘iljimae5000’과 ‘junchl’은 “강기갑 의원, 임진강에 떠내려간 가족들 만나봤냐?”, “강 의원님 같이 잘 살자는 데는 공감하나 시기적으로 물폭탄에 운명을 달리한 6명의 죽음에 사과와 제발방지 대책 그리고 우리가 갖지 못한 광산물과 맞교환 등 실리를 챙기면서 뭔가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독립신문 김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