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6년 10월과 금년 5월,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등극했다. 지난 9월 3일 유엔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는 ‘우라늄농축(HEU)실험 성공과 플루토늄 무기화’를 선언했다.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북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은 뒤 국제사회에 편입한다는 전략을 강행하고 있다.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측근 햇볕정책론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을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 집권기간 동안 북한에 29억200만 달러의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쌀 비료 등 현물성 지원은 41억 달러에 이른다. 북한의 한해 무역수지규모가 2008년 기준으로 15억 달러(적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병영국가인 북한에 건네진 29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핵개발 비용으로 유용된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폴란드를 방문해 한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등 햇별정책론자들의 북핵 관련 발언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대북시각과 햇볕정책의 옳고 그름을 평가해 보도록 한다.

다음 인용문들은 인터넷 자료, 월간조선 9월호 발췌보도, 그리고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듣고 메모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순서로 정리했다. 대부분은 사실관계와 크게 어긋난 것으로 가히 ‘망언(?言)’이라 할 만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생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 :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만~30만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2009년 7월 13일, 영국 BBC 인터뷰)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대북지원액이 북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참모들이 잘못 보고한 탓이다. 일부 언론에서 ‘과거 10년간 29억 달러 현금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도 포함한 것으로 터무니없으며, 2006년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지원 비용 40만 달러가 전부다.”(2009년 7월 9일, 한겨레 평화강좌 특강)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이 건너간 것이 없다.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만으로 1년에 5억 달러를 번다는 걸 인정했는데, 우리 돈으로 핵·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은 뭘 모르는 이야기다.”(2009년 7월 8일, 평화방송 인터뷰)

▲김대중 : “이명박정부는 나의 햇별정책을 이어받고 있다. 북한은 햇볕정책의 결과로 변화했고 인권상황도 나아지고 있다. 미국도 러시아나 중국을 햇볕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것은 부시행정부가 햇별정책을 무시하고 대북 강경 일변도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북한과는 대화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전쟁하자는 거냐?’” (2008년 4월 22일,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강연)

▲문정인 전 국제안보대사 : “김정일 위원장은‘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아버지(김일성)의 유훈에 대해 얘기했다. 김계관 외무상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북한은 시리아에 무기기술을 수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미국이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이후 북한-시리아 연계 사실이 드러남) 김정일이 남한에 답방하지 않는 것은 남한의 극우주의자들이 신변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2007년 10월 30일, 미 하버드 케네디스쿨 방문 발언)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 “북에 대해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받는 사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2007년 4월 25일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경협 추진방향’ 주제 강연)

▲이재정 : “북한에 HEU(고농축우라늄)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2007년 2월 22일, 국회 통외통위 대정부질의응답)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전쟁위험이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2006년 10월 17일, 해남 방문 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 “미국은 북한이 이번 9·19공동성명에서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믿어야 한다”(2005년 10월 13일, 로버트 케이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교수 대담)

▲정동영 : “김정일 위원장이 ‘나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포기한다면 즉각 NPT(핵확산방지조약)에 들어가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적 사찰을 모두 수용, 철저한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2005년 6월 17일, 김정일 면담 이후 발언)

▲정세현 :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2004년 6월 14일, 6·15공동선언 4주년 인터뷰)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국정원장 :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없으며, 현 단계에서 개발할 의사도 없고, 이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나, 검증을 원한다면 미국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2003년 1월 29일, 방북 후 기자회견)

▲임동원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을 하루 늦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위해서였다.”(2004년 5월 29일, 통일교육협회 특강)

▲정세현 :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용이다.”(2002년 2월 2일, KBS 심야토론) #

김범수 편집위원 bskim@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