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의 무책임한 헌법개정 추진
집권세력의 무책임한 헌법개정 추진
  • 미래한국
  • 승인 200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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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김광동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중도 강화를 내건 정부가 내친 김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헌법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및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필요하다면 헌법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었다. 더 구체적으론 헌법개정에 수반될 광범위한 논의보다는 권력구조만을 논의하고 개정하자는 제한적 개헌론을 제안하였다.

사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정을 말하는 ‘원 포인트’ 헌법개정은 2007년 노무현 정부도 추진했던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때가 아니고 제18대 국회가 구성되면 그 때 검토할 사안이라며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었다. 2년여간 지난 지금 대통령 중임제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든, 권력구조에 대한 헌법개정이 과연 절실한 것이냐에 대해 누구도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지 않다. 특히 현재의 헌법개정 추진이란 헌법개정은 해야겠는데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생각하는 수준이다. 선후가 뒤바뀌어 있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 합의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1987년 헌법’도 비록 문제점을 가지나 그것은 당시의 국민적 요구의 집약이었다.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가 그것이고 지방자치제의 추진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재판소 설치 등이 그것이다. 미흡하나마 국민 열망을 담아낸 것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다.

특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등 지금 헌법개정을 제기하는 측은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 대안으로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상·하 양원제의 도입이나 예산편성권 및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가 국회로의 권력 강화와 권한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의 대다수는 권력구조에 관한 한 오히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자는 것이어서 국민여론과 헌법개정 추진세력과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한다. 결국 현재의 헌법개정 추진이란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명분으로 국회 권력을 확대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헌법개정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각 정치세력과 이해집단이 헌법에 반영할 각종 요구를 분출할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그것을 담아낼 준비와 여건이 되어 있는가의 문제다. 통일조항과 영토조항 등의 체제문제에서부터 경제에 대한 규제강화와 사회적 분배문제는 물론이고, 때 이른 사회복지국가 모델도 대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아직도 제도화되지 못한 국회의 권력 강화 의도에서 시작된 작위적 헌법개정 추진이란 결과적으로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국가체제를 조기에 해체시키고 섣부른 변형체제를 만들어낼 운명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헌법개정 논의는 불필요한 논쟁과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수 밖에 없다. 헌법개정 과정이 국민통합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분열과 정치투쟁의 길만을 열어 놓을 우려가 높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무책임한 헌법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민합의를 조성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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