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노총 가입을 결정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투·개표 과정의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직 공무원 122명이 이번 사태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자들을 불법 방치해온 결과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가 국감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권정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불법 노조활동을 확인 중이던 신지호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당신이 뭔데 이런 자료를 요청하느냐. 내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게 왜 궁금해?”라며 반말에 이어 욕설까지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국>은 10월 7일 행정안전원회 소속의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46·서울도봉갑)을 만났다. 신 의원은 5일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노조활동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으며 24일까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에서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을 내내 강조했고,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이념적 구분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범수 편집위원 bskim@futurekorea.co.kr

 

-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 다루고 있는 최대 쟁점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할 정도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 중립성의 원칙이 악법 혹은 독소조항이라는 명분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중립성에 관한 조항은 지난 좌파정권 10년이라 불리는 기간에도 그대로 존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을 못살게 구니까 그런다’는 식의 주장은 문제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려고 하는 못된 습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객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은 좌우를 떠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국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공무원들이 강성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 어떻습니까.

“특정한 선입견이나 이념적 잣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 우파진영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저 단체는 좌파성향이라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논리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일단 헌법상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관련 법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노동 3권 중에 2권만 허용되므로, 단체행동권이 없고 정치활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기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지, 민노총이 좌파성향이거나 강성노조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밝혔습니다. 노조의 반발과 함께 노정 갈등이 심화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지리라 보십니까.

“이건 정치적 탄압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관련 법규를 어겼을 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위법·탈법·불법이 수없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도 그동안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이어져 왔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한나라당의 역할입니다.”

- 급여를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 수가 80명에 가깝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휴직해야 합니다. 휴직기간 중엔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정상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놓고 사실상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는 불법 전임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8명을 발견했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휴직 처리하고 부당하게 수령해갔던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새롭게 6명 정도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노조의 절대 다수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보니, 지자체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反대한민국 위원회 정리 中

- 지난해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후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요.

“지난 정권에서 난립했던 - 그걸 남살(濫殺)이라 그러죠 - 필요 이상으로 설치된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反대한민국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과 인력을 불요불급한 곳에 썼다는 점이죠. 이에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위원회의 종합백화점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폐합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하지만 뜻대로 잘 안됐습니다. 워낙 많은 위원회가 있고, 여러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관계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인데 그게 잘 안 된 상태였죠.지금은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곧 종료되는 곳은 더 연장되는 일이 없게 했고, 정해진 법적 시한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편향적 판정을 많이 냈던 곳은 내부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反대한민국적 결정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임기가 다 되면,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 회원 중 한 명이라도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소속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발의도 주도하셨는데요.

“그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입니다. 대신 행정조치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행안부의 내부지침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법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지만, 불법 폭력을 저지른 단체에 국가예산이 가면 안 된다는 원칙은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 불법 폭력을 저지른 ‘파괴적 좌파 시민단체’에 지난해 총 182억 원이란 예산이 지원된 사실을 지적하신 바 있는데요.

“진보좌파단체에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엔 좌도 있고 우도 있을 수 있는데, 좌파에 주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좌든 우든 이 나라에 국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불법 폭력을 저지른 단체에 어떻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가, 그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댄 결과, 좌파성향의 단체가 대다수를 차지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무조건 좌파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행태를 지적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거기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들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쪽에서는 의원님을 ‘공공의 적’이라 여기는 것 같은데요.

“불법 폭력의 자유가 허용되는 곳은 야만사회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법치 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인권 법치국가라면, 불법 폭력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죠. 정치탄압과 민주주의 후퇴라며 저를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진단일 뿐입니다.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들이 무슨 이명박 정부에 반대한다고 해서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가 NGO에 지원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거기에 합당하면 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992년에 전향선언을 하셨습니다. 신 의원님의 이념적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전까지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의식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가 들었고, 92년에 ‘사회주의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자유주의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사상 전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인가. 열린 마음으로 백지상태에서 새로이 모색해보자’란 생각을 했고, 이후 유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꼈습니다. 사회주의 포기선언 이후 2004년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하기까지 12년이란 기간 동안 고민한 결과 자유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정치사상이 자유주의다란 결론을 내린 것이죠.”

- 지난 정권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격렬했었습니다. 뉴라이트의 원조격인 의원님께서는 당시 한나라당을 수구우파, 열린우리당을 수구좌파라고 하셨는데요.

“한나라당 전체를 수구우파라 규정한 건 아니고, 다만 그러한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한나라당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우파진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배경이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인 부정부패, 물론 그것이 우파에만 있는 건 아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권력이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부인데, 보수우파면 차떼기로 대표되는 부정부패의 대명사로서, 수구꼴통이라 여겨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최근까지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병역과 도덕적 청결, 엄정함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그러한 약점 때문에 탄핵 역풍이라고 하는 정치적 회오리가 몰아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패와 반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우파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뉴라이트 운동이었습니다. 정치사상적으로도 과거 우파가 권위주의와 반공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면, 이제는 민주화 단계를 거치면서 자유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한국 좌파의 종착역

-뉴라이트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통보수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화 세대의 공까지 평가절하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화의 무엇을 평가절하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반공주의와 권위주의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패와 반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좌든 우든 선악 이분법 잣대를 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입니다.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거꾸로 우파는 선이고 좌파는 악이라 하겠습니까? 국민통합이 시대적 화두고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인데, 더 이상의 ‘적대적 의존관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좌·우, 여·야, 호남·영남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좌파의 문제점이 바로 ‘反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엔 친북좌파·반미좌파란 표현을 썼지만, 미국과 북한만을 가지고는 그들의 본질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좌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좌파에 미래란 더 이상 없습니다. 언제 멸망할 것이냐는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종착역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 좌파도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親대한민국과 親법치의 진보좌파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 이후에 그렇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 광우병 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등으로 그 기회가 사라졌거나,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요소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물론 그렇지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공노와 민공노가 집회할 때,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중의례를 하거나 애국가 대신 운동권 가요를 부르는 것 등이 反대한민국적 행동이죠. 이 같은 反대한민국, 反법치에 대한 투쟁을 뉴라이트가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수구좌파인 것이죠. 그래서 올드레프트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뉴레프트가 나와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법치주의 안에서 자신들의 진보적 가치를 구현해보겠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뭐 어떻게 할 순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기 취향과 선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토니 블레어와 같은 의미 있는 좌파 정치인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어야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좌파는 反대한민국, 反법치인 수구좌파이기 때문에 가차 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정활동들도 그것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국이 제 가치를 못 받고 평가절하 되게 하는 요인, 즉 3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죠. 첫 번째가 문란한 법질서고, 둘째가 파괴적인 노사관계, 세 번째가 김정일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요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완전 제거가 당장 되진 않겠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18대 의정활동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주로 악역이라, 나름대로 뚜렷한 철학과 소신이 없으면 일관성 있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 사람들은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아 하고, 특히 정치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최근 공무원노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정리·김미희 기자 elikim@futurekorea.co.kr
사진·이승재 객원기자 ls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