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유 前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민노당 지도 받겠다는 것”
김대유 前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민노당 지도 받겠다는 것”
  • 미래한국
  • 승인 200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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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대유 前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 김대유 前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지난 9월 22일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공공분야에서의 노조세력 강화는 전교조에서 비롯됐다. 1995년이후 줄곧 민노총 산하연맹으로 활동해온 전교조는 그 규모가 한때 10만 명에 육박했다가 현재는 조합원 수가 7만 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미래한국>은 지난 10월 8일 오전, 지난 14년간 전교조 핵심간부로 활동해온 김대유 서문여중 교사(47)를 만났다. 그는 최근 “전교조는 정치에 종속된 정치단체로 변질됐다. 전교조의 정치 투쟁 일변도에 염증을 느낀 교사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교조 탈퇴를 선언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과거에는 전교조 내부의 현장 교사들이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치적 이해득실에 앞서 밀고 나갔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힘은 사라지고 지도부의 정치투쟁만 남았다”며 탈퇴의 변을 밝혔다. “전교조가 너무나 관료화되고 집단화된 지도부를 이길 수 없었던 것”도 탈퇴의 이유였다.

“요즘 공무원들 무서워서 말 잘못하면 또….”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김대유 교사가 꺼낸 말이다. 그는 최근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거기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안 먹어본 사람이 먹으면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단체란 게 없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활동하다보니 의욕들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강경한 면도 좀 있고….”

김 교사는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법리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정치화될 것이란 사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 속에서는 ‘정치적’이란 용어가 ‘반정부 행동’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권투쟁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이란 용어에 특수한 해석이 따르죠. ‘정치화될 것’이란 사실에 대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향후 노동운동 흐름에 대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대중 정부 때 전교조라는 거대 노조가 합법화됐습니다. 교총에 비해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7만에서 10만 정도에 평교사 노조가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어찌 생각하면 親DJ 노조, 親노무현 노조라 할 수도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전교조 다루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교한다면 새로이 출범하는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와 더욱 날을 세우겠죠. 아마도 현 정부에 버거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김 교사는 인사부문과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전교조가 변질되었다고 밝혔다.

“어느 위원장 한 사람이 전교조란 조직을 민노총 조직으로 만든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노총의 관리형 조직으로 만든 것이죠. 합법화 초기 때만해도 전교조는 정책형 조직이었습니다. 정책 브레인들이 전교조를 이끌었지요. 반면에 관리형 조직은 방어자세로 있는 것을 지키자는 거죠. 걷은 회비를 잘 쓰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민노총은 연합체라 관리형 조직이 맞지만, 전교조는 아닙니다. 수많은 난제들 속에 교사들 사이에서 약자인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빨리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전교조는 특히 관리형 조직이 되면서부터 내부 이기주의와 내부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되었다고 한다.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하여 소수의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묻히고, 조합원 대상(비조합원)들에게만 지도부가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다.

김대유 교사는 공무원노조의 변질 위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 집단은 스트레스가 많고, 상하관계가 분명한 조직입니다. 10만 명 정도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조직이죠. 그리고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력은 사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예산권과 행정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노조를 꾸려 운영한다고 하니, 사회적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겠죠.”

이와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올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 조합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활동적인 민주노총으로부터 정치활동의 지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교조 지도부에 늘 피력했던 것도 민노총을 탈퇴하거나, 참관단체로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정치적이든 아니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거대한 정치 흐름 속에 편입된다는 사실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민노당, 민노총, 공무원노조 연합회로 자연스레 서열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는 둘째 사항으로 공무원노조가 내부이해관계에서 조합 활동을 가장 우선시하게 될 것이란 점을 꼽았다.

“내부이해관계에 조합 활동의 동력을 가장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을 배출하더라도 전체 조합원들까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합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해고와 징계를 받게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해직을 각오하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도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노정 갈등의 심화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연합이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건 민노당의 지도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없애야 할 적이며 그들은 보편적인 다수의 국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아직은 국민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공무원입니다. 구청에 갔는데 뭐 하나 안 된다고 하면 서민들 입장에선 막막하죠. 그러한 공무원들이 연합체까지 구성해 정권을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 노정이 충돌해 갈등이 가시화되면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최근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문제와 관련해 정책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성급하다고 진단했다.

“가입 결정에 앞서 공무원노조가 단계별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관단체가 되거나 동반자적 협력의 형태로 말이죠. 공무원노조가 정책별 연대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더욱 좋았겠죠. 올바른 교육행정과 자치행정 등의 제도 개혁과 입법 활동,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제로 내세워서, ‘우리는 국민에게 대대적이고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입법 지원활동을 하고, 올바른 정부를 위한 클린정부 활동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는 정당을 지지했어야 하는 거죠.” #

김미희 기자 elikim@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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