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
북핵 문제,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0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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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풍향계 / 일본


산케이신문 10/15 

중국 총리로서는 18년만에 방북한 원자바오 총리를 김정일이 직접 공항에 나와 마중했고 10월 4일부터 3일간의 평양 체재 중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10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온 원자바오 총리는 평양에서 김정일과 10시간을 같이 지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국가원수급의 환영 예우를 받아서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봄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뒤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북·중 관계를 회복하고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영원히 사라졌다”던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을 끌어내는 성과를 얻은 것이다. 국제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6자회담 복귀 시사 발언은 중국도 상당히 중요시한 것 같다.

원자바오 총리와 동행한 홍콩의 피닉스 TV 기자에 의하면 회담은 6일 오후 8시 45분부터 1시간 동안 열렸으나 신화사 통신이 회담 내용에 관한 기사를 송신한 것은 오전 3시가 넘어서였다고 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원고 작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북·미 회담을 통해 북·미간의 적대관계는 평화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북한은, 북·미 회담의 상황 진전을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간 회담을 진행하겠다” 고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의 성과는 북한이 6자회담의 틀에 복귀한다는 것과 중국이 북·미 회담에 이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중국의 매체와 전문가들은 6자회담에 서광이 비쳤다고 환영했으나 중국 안에서도 “북한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견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포기를 전제로 한 공동성명(2005년)으로 돌아 갈 의향이 없다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다자간 회담이란 핵보유를 전제로 한 핵군축 협상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효과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김찬영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국영중앙TV에서 “방북의 주목적은 양국간 관계 개선이며 핵문제는 부차적”이라 말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은 자원을 포함한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원조를 해서 포섭하는 종래의 전술에 복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 총리가 갖다 준 선물 보따리는 푸짐했다. 식량과 에너지의 무상원조와 기술·교육분야의 지원, 관광촉진 협정 그리고 중국 자본으로 압록강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는 지난 봄 이후 국제사회에 의한 경제제재로 궁지에 몰렸던 북한에 구원의 손길을 뻗는 것이 된다. 이러한 중국의 원조외교 부활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해 대화와 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했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의 하나가 제재 결의이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대화 일변도에서 대화와 압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최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대화로 기울어 미북대화를 촉진시키려 하고 한국도 식량원조를 재개한다고 한다. 3개국 정상회담 직후 북한은 동해상으로 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6년의 핵실험 후 대화와 원조로 실패했던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될 것이 아닌지.  # 

정리 / 김용선 미래한국 객원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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