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시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 들어서 뜬금없이 불교계에서 종교편향이라는 신조어를 구호처럼 내세우고 정부와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굴복하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자 종교편향금지지침을 하달해 기독교를 역차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은 성명서 발표 이후 <미래한국>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언급들이 종교간 갈등이나 분쟁으로 비춰질까봐 우리도 고민을 했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할 말을 못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까지 위협받고 있어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심만섭 사무국장은 “매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뤄지는 성탄절 점등행사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세력이 있으며, 이러한 얘기가 외부에서 들어감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국회의원들은 작년부터 느닷없이 종교편향금지법을 발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직자 종교차별신고 사례 지침까지 만들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성탄절의 상징물은 십자가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달지 않는다면 (서울시청 앞에 성탄트리를 설치하는것이)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 시행하는 ‘공직자 종교편향금지지침’ 즉각 철회 ▲부처와 기관별로 각 종교에서 해마다 지원해온 금액 공개, 철저한 사후 감사 ▲성탄절 서울시청 앞 점등행사에 십자가 설치 금지 시 모든 종교의 상징물 일체 설치 금지 ▲석가탄신일 전후 2개월 이상 나라와 도시를 덮고 있는 연등 불교 사찰 경내로 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가 각 종교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친일하여 얻은 재산, 토지를 조사해 국고에 환수 조치 ▲청와대 경내에 있는 불상을 본래의 처소로 돌려보낼 것 ▲성탄절 카드만들기가 종교편향이라면 국고로 지원하는 템플스테이와 학생들의 사찰체험도 종교 편파, 이를 시정할 것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심각한 종교차별적 편집 즉각 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령안을 공포해 지난해 9월 18일 시행했다. 신설된 종교차별 금지조항(제 4조 2항)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가 지난해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전달한 ‘공직자 종교차별(편향)방지관련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시설을 특정종교인(또는 단체)에 대여하는 행위 ▲인사와 관련된 이력서 등 공공서식에 종교란 기재 행위 등을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했다.

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종교차별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시작 전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해 기도한 공립중학교 교사와 12월에 초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성탄트리와 카드 만들기를 공직자 종교차별 관련 사례로 제시했다. #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