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파병이 필요한 이유
과감한 파병이 필요한 이유
  • 미래한국
  • 승인 200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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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이정훈 편집위원·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오바마 미 대통령은 최근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지칭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아프간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라크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반미와 안전 논리를 내세워 파병을 반대하는 좌파진영의 주장과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진영의 의견이 사회 각계에서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간 파병 문제를 떠나 한국군의 해외파병 현황을 살펴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전체 12개국에 700여명을 파병한 우리의 규모는 세계 35위이다. 그나마 12개국도 부대가 파견된 레바논(동명부대)과 소말리아(청해부대)를 빼면 극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개인 또는 평화유지군(PKO) 지원병 수준에 그친다.

유엔 PKO 차원에서 그루지아에 7명, 라이베리아에 2명, 네팔에 2명, 수단에 7명 등의 참여 규모가 그 단편적인 예다. 경제 규모에 따른 유엔 분담금이 연간 1억 달러로 세계 10위인 사실과, 겉으로는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해외파병 규모는 턱없이 적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자유, 반테러 등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도가 소극적이고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난 2007년 12월 한국인 교회 선교단 23명을 납치한 탈레반의 한국군 철수 요구에 굴복하여 아프간에 파병했던 동의·다산부대를 철수시켰을 때도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소했다.

또한 이라크 무장 테러조직에 납치됐던 김선일 씨가 야만적으로 살해되었을 때도 일부 진보·좌파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을 정리하고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이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었다.

여야 의원 50명은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시위를 조직하며 김선일 씨를 살해한 테러범의 책임을 테러 퇴치에 앞장선 미국으로 돌리려 했다. 정작 테러에는 슬그머니 눈을 감으며 반미에만 집요하게 집착했던 좌파의 행위는 한국을 반테러 국제연대, 즉 국제사회의 자유진영에서 다소 멀어지게 하였다.

파병문제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보는 전문가 대다수는 한국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한국군의 현대화, 한미동맹 강화,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을 감안해 파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3위의 경제력 및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강국이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아프간에 파병 병력이 없는 나라는 우리 외에 중립국인 스위스와 헌법적으로 해외파병이 금지된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NATO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아프간 대통령 선거의 안전보장 활동을 위해 5,000명의 추가 병력을 파병했다. 따라서 아프간에는 호주, 인도,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비NATO국가들을 포함한 42개국이 6만5,000여명을 파병하여 반테러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일본도 오카다 외무장관이 아프간을 방문해 복구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자위대 파병까지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국은 G20개최국으로서 이제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아프간 파병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 동시에 향후 북핵, 한미 FTA와 같은 현안 해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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