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전인 1973년 2월 27일 당시 민관식 문교부 장관은 고교 학생 선발에서 학교별 시험을 금지하는 혁명적인 ‘교육평준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 당시 내세운 이유는 사교육비 절감, 입시지옥 해방, 학력격차 해소였다. 그 후 36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사교육 천국, 입시지옥 가중, 공교육의 하향평준화, 학력격차 심화이다. 지난 10월 공개된 수능시험 성적자료가 이를 증명했고 교육평준화 정책은 소위 ‘껍데기만 평준화’인 완전 실패한 정책임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교육의 자율화, 수월성 제고, 국제화라는 신교육정책은 글로벌 시대 국가의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옳은 방향이다. 자율화 정책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교육의 지휘권을 이관시키거나 완화해 교육의 주체인 학교나 단체에 맡기겠다는 것이고, 수월성 제고는 21세기에 필요한 엘리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 100개 설립, 교육정보공개를 통한 학업성취 수준 향상 등이다. 국제화 정책은 영어공교육 실천, 외국인 교육공무원 임용 등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지난 10년간 정부주도로 강력히 시행돼온 고교평준화정책, 3불정책(고교등급제 불가, 본고사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등이 교육품질 저하, 해외 유학생 급증, 사교육비의 엄청난 부담을 유발시킨 것을 감안하면 신교육정책은 만시지탄이 있는 바른 교육정책 방향이라고 하겠다. 수능시험 성적자료 공개도 옳은 방향으로,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감 없이 공개돼야 하고, 이를 통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 제고 정책을 저해하는 변질된 교육정책들이 언급되기 시작해 우려된다. 현행 외국어고등학교(외고)가 사교육의 주범이고, 학력차를 심화시키고, 설치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고를 폐지하거나 전환해야 한다는 여당 내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주장의 뒤에는 수월성 교육을 무력화하고 교육평준화를 고수하자는 교육 포퓰리즘이 숨어 있다. 만약 외고가 설치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교과부가 바로 잡아 외고 출신이 외국어 관련 학과에 많이 진학하도록 하면 된다. 외고 출신이 법, 경영, 사회 등의 전공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문제라면 외고에 추가해 법, 경영, 행정, 사회 등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갈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더 세우면 되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도 더 설립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자사고에는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줘야 한다.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교육 포퓰리즘이며 자율성·수월성 교육정책에 위배된다.

21세기는 고객의 시대라고 얘기한다. 고객인 국민은 높은 품질의 교육을 요구하는데, 하향평준화된 교육제도로 국민은 고품질의 교육을 찾아 사교육 시장으로, 외국으로, 특목고로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고품질 교육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안은 수월성 교육이며 이는 교육의 선의의 경쟁에서 출발한다. 학생 간, 학교 간 경쟁 없이는 수월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열심히 잘하는 학교는 더욱 잘하도록 격려해 주고, 경쟁에서 처지는 학교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 뿐이다. 이 정책이 전국에 있는 2,100여개 고교의 ‘상향평준화’를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교육정책에 관해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세계적 교육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높은 품질의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나가기를 기대한다. 자율성, 수월성, 국제화를 통한 교육품질 제고는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