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약칭 친북인명사전)’ 편찬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11월 8일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친북인명사전’ 편찬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친북인명사전’ 편찬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북 반국가행위 증거가 발견된 정관계, 학계, 종교계, 예술계 등의 인사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현재 대외활동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1차 대상자 100명을 정해 다음달(12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2월에 공개되는 ‘친북인사’ 명단에는 현재 진보진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한국>은 이 사전의 블랙리스트를 쥐고 있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양동안 위원(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을 11월 28일 만나 이번 사전을 계획하게 된 동기와 사전 편찬의 의미, 준비과정에서의 뒷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친북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실제 주도적으로 해왔다. 아래는 양 교수와의 일문일답.
김범수 편집위원 bskim@futurekorea.co.kr 서은옥 기자seo0709@futurekorea.co.kr
- 친일인명사전 발간 이후 친북인명사전 편찬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맞불 놓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이 계획되기 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는 친북 좌익 인사들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그런 일을 시도했다가 자금 지원이 없어서 연기해 왔던 것입니다.”
- ‘구체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은 언제 부터인가요.
“이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작년 늦봄부터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혹시 자금 등의 지원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전에 관여했던 팀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서 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돈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는 동지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불완전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모으려면 비용이 들고 편찬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여건이 구비되지 못했습니다. 자금 상황이 순조롭지 못하다가 위원장인 고영주 변호사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됐습니다.”
- 친북인명사전 발간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민주국가에서 사회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고 국가가 잘 되려면 국민이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또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언동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면 그 사람들의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민주화’라고 말해도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화를 의미하고, 자유민주주의자는 자유민주주의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민주화를 말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상을 알지 않으면 정확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뜻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좌우익을 다 해야 하는데, 친북 좌익 사람들의 사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익 사상의 사람들은 좌익을 빼면 대부분 우익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필요하면 만들자는 생각에서 우선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을 만들게 된 겁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친북인사들이 실제 몸으로 하는 활동과 말이나 글로 하는 활동을 다 포함해 사상적인 입장을 확인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졌는데 간혹 가다가 친북 또는 사회주의적인 언동을 했을 때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노선이 친북 또는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지향할 때만 포함시킵니다. 균형 감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금 많이 비판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과 관련해서 균형 감각이 상실됐다는 비난은 우리 사전에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반국가행위가 판단 기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11월 26일 공개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주체사상, 선군노선, 연방제 통일 등을 지지 또는 선전하는 것은 ‘친북행위’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경우는 ‘반국가행위’로 나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과 같은 주장을 펼 때 이것은 친북행위로 판정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외의 다른 민주주의를 추구하면 이것은 반국가행위이다.
- 편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친북반국가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사상을 입증하고 밝혀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 발표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된 기준입니다만 보다 더 완벽하게 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최종 심사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 성의 있게 검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가 압도할 때는 과감하게 삭제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장 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친북인사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한미군 철수, 그 한 가지만을 주장을 했는데 나머지는 대한민국에 해로운 주장을 안 했다 합시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친북인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친북인사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아집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그 한 가지만 주장했다고 해서 친북인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친북인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나 부정 그리고 남북 평화협정은 하지 말자면서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등을 함께 주장할 때, 그 사람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복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북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는 함께 주장하는 것에 더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자기 주장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는 더 의심할 여지없는 친북반국가행위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명단을 검토해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현재는 5000명의 대기 명단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 친북반국가행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사람 수는 좀 제한됩니다. 현재로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정보가 보강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정부기관들이 우리에게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정보와 관련해 협조를 안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정보를 모았는데도 국민이 국가를 위해 활동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대한민국 정보기관들은 그 정보를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인력과 빈약한 자금으로 정보를 모으려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정보들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친북좌익 또는 친북반국가행위자 숫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친북 반국가 인사 1500여명 추정
양동안 교수는 1차적으로 자서전, 인명사전에 나오는 이력, 발표 논문, 가입한 단체 등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은 취재. 우리나라에는 사상 진영의 경계선을 떠나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 특정인이 있을 때 특정인과 아는 애국진영의 인사들을 찾아가 취재를 했다고 한다.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춘 명백한 친북반국가행위자의 규모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우선 200~300명을 놓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00명을 놓고 다 스크린을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론의 여지없이 이 사람들은 친북좌익인사다 또는 친북반국가행위자다 라고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대략적으로 짐작컨대 한 1500명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 혼자 생각입니다. 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플러스 체크를 해봐야 할 겁니다.”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을텐데요.
“명예훼손 같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북반국가행위, 친북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걸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축된 정보를 보다 충분하게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선정기준 중에 ‘현재 활동 중인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왜 꼭 현재 활동 중인 자여야만 하느냐, 왜 두 전직 대통령은 빼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은 왜 명단에서 빠진 건가요?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고려는 하는데 이 분들의 경우는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검토를 해 꼭 넣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2~3차에 넣을 것이고, 아무리 봐도 그 범주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면 안 넣을 것입니다. 친북좌익인명사전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감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들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보수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60~70대 참석자들이 친북인명사전 명단에 전직 대통령이 빠진 것에 대해 주최 측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기자회견이 중단되는 소동이 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우파 어른들의 소동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DJ의 경우, 어떤 객관적 증거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이 했던 행적들 중에 해방 직후 신민당 당원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신민당 당원을 했으니까 곧 남로당 당원인 것입니다. (남로당은 남한의 공산화 공작을 위해 1946년 11월 서울에서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이다.) 신민당과 공산당, 인민당이 합쳐서 남로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로당원이었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 50여 년 전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친일적인 언동을 부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그 한 가지만으로 친일파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막대한 현금을 제공한 것은 구체적인 친북의 증거가 아닌가요?
“확실하게 국민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친북인사라는 것은 북한에 이롭고 남한에 해로운 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 북한에 현금이 가도록 금강산 관광 사업 같은 것을 하게 한 것은 좌파 진영 사람들이 ‘북한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에도 이로운 일이다’라고 말할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변명의 타당 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상당히 실증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객관적 친일 사전이라면 괜찮아”
-지난달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친일인명사전이 됐든 친북인명사전이 됐든 그 내용이 진실하기만 하면 다 괜찮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진실 된 정보를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친일인명사전의 경우는 진실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떤 한 측면만을 말하게 되면 왜곡되기 쉬워요.
그 사람의 애국애족적 행적과 친일 행적이 같이 있는데 한쪽은 사장해 버리고, 한쪽만 부각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새가 흰털과 검정털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흰털은 빼버리고 검정털만 놓고 저것은 까마귀다 검정새다고 왜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사전 속에 기술된 상황들이 전부 객관적인 진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그 대목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친일행적만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사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일인명사전의 경우에는 국가가 377억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정부가 친북인명사전에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걸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죽어버린 친일파에 대한 사전을 만든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권에서도 법률까지 만들어 지원을 해주는데, 살아 있는 친북반국가행위자 즉 현재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인명사전을 만든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또는 친일파 연구와 관련해 지원법을 만들었듯이 친북인명사전에 관해서도 지원법 같은 것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현 정권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데 우선 정보를 제공해주고, 예산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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