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코펜하겐 회의)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과학’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사회주의 확산을 위한 도구라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부를 재분배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시스템을 규제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지난 12월 18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과학이 아니라 지구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사람들이 벌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종교”라며 “소위 환경보호주의는 사람들의 습관과 경제시스템을 바꾸려는 현대판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이어 “환경보호주의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정부를 가져오게 하려는 좌파 이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온난화는 주기적인 자연현상으로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장, 발전소, 자동차 등 인간의 산업발전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유발, 극지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 인류가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전 세계가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자는 현재의 세계적인 합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

미국의 유력한 보수논객인 찰스 크라우스해머는 지난 12월 11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환경보호주의는 새로운 사회주의”라며 “좌파들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색깔을 바꿨다”고 분석했다. 크라우스해머는 좌파들이 과거의 억압과 불평등 제거 대신 지구를 살린다는 새로운 명분으로 사회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개도국의 환경친화적 노력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새로운 ‘부의 재분배’라고 말했다.

전 세계 193개국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제3세계를 대표하는 소위 ‘G-77’은 회의 중간에 서구 선진국들이 1997년에 타결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에서 자신들의 환경보호 노력을 위해 재정지원하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몇 시간 동안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 모습은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속셈이 기후변화협약을 잠재적인 해외 원조 구실로 보고 이를 통해 선진국들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야기시켰다.

진보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달리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문제에 매우 적극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코펜하겐 회의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2050년까지 미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하고 개도국들의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 노력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산화탄소 방출 규제라는 동일한 목표의 1997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부시 행정부와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코펜하겐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을 채택하기 위해 세계 제1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4위인 인도 대표를 사전 연락도 없이 직접 찾아가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고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우리는 부시 행정부와 다르다’고 참석국들을 설득했다.

코펜하겐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터진 ‘기후 게이트’는 기후변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작된 과학’이라는 의혹을 짙게 했다. 지난 11월 말 그동안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온 대표적 연구기관인 영국 ‘이스트 앙글리아’ 대학의 기후연구소 전산망이 해킹 당하며 1,000여개의 이메일과 3,000여개의 문서가 웹상으로 공개됐다. 이메일 중에는 기후변화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이 연구소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반박하는 지구 온도 감소 데이타를 삭제한 내용들이 있어 이들이 ‘지구온난화’를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08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 음모’라며 코펜하겐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방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환경규제정책 법안은 환경을 이유로 시장경제가 제한되어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자원과 자본이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이산화탄소 할당량이 정해지는 조작된 시장에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결과는 일자리 상실과 높은 에너지 비용 등 경제 악화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제철회사인 코러스는 얼마 전 영국 레드카 지역에 있던 제철소의 문을 닫았고 1,7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코러스는 불황과 영국 정부의 비협조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산화탄소 거래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진짜 이유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러스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상당한 이 제철소 문을 닫으면서 750만톤의 이산화탄소 할당량을 남겼다. 당시 이산화탄소 가격이 1톤 당 21달러에서 50달러로 올라가며 코러스는 3억7,500만 달러를 횡재했는데 제철회사가 철을 생산해 돈을 벌지 않고 이산화탄소 장사로 돈을 번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 할당량이 남아도는 개도국으로 선진국 기업들의 공장 이주를 권하고 있다.

환경규제가 까다로운 곳은 그만큼 환경비용이 비싸 기업들은 환경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중국과 인도는 이 점을 이용해 서구 기업들을 유치해왔고 이들이 코펜하겐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 있고 검증 가능한 합의문 채택에 비협조적이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이들에게 경제성장을 억누르는 환경규제정책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매년 뉴욕 크기만한 신도시 5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석탄발전소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석탄발전소는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발생 주범이다.

이 점이 공화당 등 미 보수층이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규제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다.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경제를 더욱 뒷걸음치게 하고 경쟁국인 중국은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민주당원도 이를 우려해 지난 8월 민주당 상원의원을 포함, 10여명의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규제정책을 실시하려면 수입 물건에 환경관세를 부과해 미국 기업들이 이 정책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7년 ‘초록 수갑에 채워져 있는 푸른 지구’란 책을 쓴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거대해진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하려고 한다. 그것은 공산주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다.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민감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