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G-2)에 불안한 유럽
미·중 관계(G-2)에 불안한 유럽
  • 미래한국
  • 승인 201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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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풍향계 - 일본

마이니치신문 12/5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유럽의 협력이 필요한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과의 관계의 근본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 정통한 어느 인사는 “미국-유럽관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한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유럽의 과잉 대표성’ 문제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영국, 프랑스 두 개의 유럽국가가 들어가 있으며 매년 열리는 G8 정상회의는 8개국의 반수인 4개국(영·프·독·이)에다가 EU 위원장까지 참석한다.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 유럽 각국은 사전에 EU 가맹국끼리 결정한 사항을 기정 사실로 들고 나와 자기네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밀어붙인다. 미국은 이런 유럽의 태도가 마땅치 않다고 하겠다.

냉전시대에는 공산주의와 대결하기 위해 유럽에 의한 ‘과잉 대표성’에 대한 불만을 억눌러 왔으나 냉전 종결로 유럽의 중요성이 감소하자 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다. 2005년의 UN개혁 때 일본, 독일, 브라질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을 미국이 거부한 것도 독일이 들어옴으로써 유럽의 ‘과잉 대표성’이 증가하는 것을 꺼려해서였다. 앞의 인사는 “중국과 인도를 정식 멤버로 받아들인 G20은 미국에 큰 전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유럽의 비중이 줄기 때문이다.

그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그동안 유럽이 주도해 온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볼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의 CPO15 회의 개최를 앞두고 미·중이 서로 발맞춘 듯이 온실가스 삭감 계획을 발표했는데 헤럴드트리뷴지는 “미국과 중국이 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유럽은 옆으로 밀려난 상태”라고 논평했다.

EU는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임명했다. 한때 ‘미·중·일 EU’의 G4 구상이 미국에서 논의됐던 것도 결국 “유럽은 EU 하나로 대표돼야 한다”는 미국의 의사로 보인다. 미·중 G2에 대한 염려는 일본보다 유럽이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

 

정리. 김용선 객원해설위원 (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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