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국내외 정책 모두 난관 봉착
하토야마, 국내외 정책 모두 난관 봉착
  • 미래한국
  • 승인 201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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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풍향계/ 일본
산케이신문 12/23

2009년 12월 초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한일포럼에 참석했다.

하토야마 정권에 기대보다 불안이 더 커지고 있으며 이번 포럼의 화제도 ‘하토야마 총리의 노무현화’였는데 불행히 이것이 최근 여러 국제회의의 단골메뉴가 돼 버렸다.

부지런한 소방대원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지도자 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비롯 미·일 관계, 국내정치문제에 이르기까지 문제 투성인 하토야마 총리는 ‘우애(友愛)’ 같은 막연한 비전보다는 ‘불은 초기에 끄자’ 같은 구체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분야에서는 ‘환 인도양 경제권’에 관한 가도와키 일본종합연구소 고문의 발언이 많은 참가자의 관심을 끌었다. 세계는 지금 유럽으로부터 중동, 인도양을 향해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 이르는 큰 경제권이 대두될 징조가 보인다는 것이다.

말래카 해협을 지나 인도양이 나오는데 인도,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가 둘러싸고 있다. 최근 두바이 쇼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의 잠재적 경제력과 전략적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난 반 년 동안 일본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만이 무성했지만 새로운 시대는 좀 더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외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환 인도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위치란 거의 ‘영점’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 해상자위대가 내년 1월 인도양에서의 물자보급 지원 활동을 중단하려는 것은 일본의 국익을 크게 손상하는 일이 될지 모른다.

2009년에는 일본-오스트레일리아 안전보장협력선언을 본 딴 한일안보협력선언, 아프간 지원책, 온난화 대책, 한일 FTA 추진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 제안과 발언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

한일합방 100년을 앞두고 역사인식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국 측의 기대는 외국인 참정권과 천황의 방한이다. 1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은 한·일 화해의 상징적 행사를 바라고 있는 반면 일본으로서는 아직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들 예민한 안건은 특히 100주년의 해일수록 피해가고 싶은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일본 민주당 의원까지도 이에는 신중한 태도였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100주년이 되는 새해에는 한국 측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인데 팔방미인 우애(友愛)의 하토야마 총리는 또 하나의 난제를 안게 됐다.#  

정리. 김용선 객원해설위원 (태평양아시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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